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해양수산비서관실 신설과 함께 대한민국을 ‘글로벌 3대 해양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김상훈 정책총괄본부장은 5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본관(228호)에서 열린 해양수산단체 정책협약식에서 “김문수 후보는 해양영토 수호와 지속가능한 해양관리를 위해 대통령실 직속 해양수산비서관실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의 해양수산 공약은 기후위기 대응, 해운·물류 안보 강화, 어촌복지 혁신, 낚시산업 진흥, 해사법원 설치, 국제협력 확대 등 총체적 해양전략을 담고 있다.
■ 해양수산 비서관 신설·전담기관 확대
김 후보는 해양수산 정책의 국가전략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해양수산비서관을 설치하고, 해양관광진흥공사, 해양환경청, 북극항로위원회 등 전담기구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양 영토의 보전과 극지 전략 강화, 독도 및 관할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 기반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 해운·물류 안보와 공급망 대응
공급망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안보형 해운 전략’으로, 국적선단 확충, 긴급 수송체계 구축, 해양물류 위기관리 시스템 정비 등을 추진하며, AI 기반의 항만물류 인프라 및 해기사 교육 체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선주업 집중 육성을 통해 해운산업의 산업 생태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 해사법원 설치 및 국제 협력
김 후보는 해사분쟁 조기 해결과 해운기업 신뢰 확보를 위한 ‘해사법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는 조선·해운·물류·보험·금융·법률 산업 간 융합을 통해 해양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혁신할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된다.
또한 2028년 UN 해양총회 국내 유치 확정(2025년 12월)을 계기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해양외교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 어촌 복지 및 청년 유입 정책
어촌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K-블루라이프 프로젝트’를 통해 연안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고령 어업인을 위한 연금제도 도입, 어업인 직불제 확대, 청년 해양인재 육성 및 거점도시 7곳 집중 지원 등 다각도의 복지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낚시산업 진흥 및 해양여가 확대
낚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낚시 3법’ 통과 추진, 규제 완화, 낚시여가특별구역 확대, R&D 지원을 통한 친환경 낚시용품 개발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아울러 해양레저·스포츠 전담부서 신설로 국민의 문화·여가 접근성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상훈 본부장은 “기술과 안보, 해양생태, 산업과 복지가 어우러진 지속가능한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것이 김문수 후보의 핵심 비전”이라며, “해양수산이 국가 생존전략과 미래 산업전략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책협약식에는 김상훈 본부장을 비롯해 임현택 정책총괄본부 해양수산단장, 김인현 정책/직능총괄본부 해양수산단장, 심학송 정책총괄본부 단장 등 선대위 관계자와 원제철 한국국제물류협회장, 이한형 한국낚시어선협회장, 김해성 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장, 주영대 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해양수산부 출입 해운기자단 등 업계와 언론에서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