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만하역업계가 과당 경쟁과 낮은 하역요금으로 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에 컨테이너 하역시장 안정화와 항만자동화 지원 등을 포함한 4대 핵심 과제를 공식 건의했다.
한국항만물류협회(회장 노삼석)는 지난 9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서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과 간담회를 열고 항만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황종우 장관을 비롯한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관계자와 노삼석 협회장, 부산·인천지역협회장, CJ대한통운, 세방, 동원로엑스, KCTC 등 주요 항만하역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업계는 ▲컨테이너 하역시장 안정화 ▲하역요금 인가제 실효성 확보 ▲항만보안료 현실화 ▲항만자동화 및 스마트항만 전환 지원 등 4개 핵심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컨테이너 하역시장 구조 개선이 제시됐다.
협회는 최근 신규 부두 공급과 터미널 분산 운영으로 운영사 간 과당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하역요금이 해외 주요 항만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컨테이너 하역료는 상하이항의 3분의 1, 미국 LA항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협회 설명이다.
협회는 "현재의 낮은 하역료로는 안전투자와 친환경 설비 확충, 스마트항만 구축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터미널 통합 운영 등 정부 차원의 시장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적화물 유치를 위해 과도하게 낮은 하역요금을 유지하는 구조는 결과적으로 국내 하역업계의 손실을 전제로 외국 선사에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국가적으로도 국부 유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벌크화물 하역시장에 적용되는 하역요금 인가제의 실효성 확보도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됐다.
협회는 일부 대형 화주가 가격경쟁 입찰을 통해 정부 인가요금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하역업체에는 처벌 규정이 있지만 선·화주에는 제재 규정이 없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가요금 미준수 선·화주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의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항만보안료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협회는 국제선박항만보안(ISPS) 체계에 따라 보안비용을 선·화주가 부담하도록 법제화돼 있지만 실제로는 항만운영사가 전체 비용의 90%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에서는 공컨테이너와 환적화물이 보안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국내 수출입 화주와 항만운영사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보안요율 현실화와 징수 대상 확대, 물가연동제 도입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스마트항만 전환을 위한 정부 지원도 촉구했다.
협회는 자동화 항만 구축에는 막대한 투자비가 필요한 데다 기존 터미널 자동화 과정에서 항운노조 인력 전환 문제가 불가피한 만큼 정부가 예산 지원과 함께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출입 물류를 책임지는 항만물류산업이 경쟁력을 갖춰야 국가 경제도 흔들림 없이 발전할 수 있다"며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하역시장 안정과 항만 안전, 자동화 등 당면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노삼석 한국항만물류협회장은 "정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데 감사드린다"며 "이번 간담회가 항만물류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항만하역시장 안정화와 스마트항만 전환 등 업계 현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