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 혐의를 받는 박상춘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이날 해양경찰청 본청과 인천해양경찰서를 압수수색해 박 전 청장의 휴대전화와 업무일지,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박 전 청장은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자료를 토대로 당시 국회 증언과 해경 내부 의사결정 과정 사이에 허위 진술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박 전 청장은 2022년 6월 당시 인천해양경찰서장으로서 '월북 의도를 인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최초 수사를 총괄했던 윤성현 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국회에서 수사 결과 번복 과정에 외부 개입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지만, 박 전 청장은 이를 부인해왔다.
한편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기소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들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일부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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