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는 김인현 명예교수(센터장)가 14일 서울 한국고등교육재단빌딩에서 한국해군과 최종현학술원이 공동 개최한 '바다가 흔들리면 국가가 흔들린다'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해 해양안보와 해운산업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김동규 PADO 편집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경률 해군참모총장과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지정학적 불안 속에서 해군력과 해양안보의 중요성이 국가경제와 직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주요 해상교통로 리스크'를 주제로 항행의 자유와 국제해협의 자유로운 이용이 국제사회가 공유해 온 '국제공공재'였지만, 최근 중동 분쟁 등으로 그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국제공공재의 단순 수혜국을 넘어 해양질서 유지와 항행의 자유 보장, 해양안보 협력 등을 통해 국제공공재 공급에 기여하는 국가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에 나선 김인현 명예교수는 호르무즈해협의 항행 문제를 언급하며 "국제항행해협인 호르무즈는 기뢰 부설 이후 항로가 이란 영해 쪽으로 조정되면서 서비스 제공을 명분으로 통행료를 부과할 여지가 국제법적으로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일본은 대한해협에서 영해를 3해리로 설정하고 나머지를 공해로 유지해 외국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하는 국제적 모범 사례"라며 "우리나라는 항행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는 국가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유재준 해군대령은 미국의 동맹 전략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군력과 조선·해운산업을 연계한 '전략적 자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해운산업은 군수물자 수송을, 조선산업은 군함과 무인잠수정 건조를 통해 해군력 강화에 기여하지만, 반대로 해군력이 해운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홍해 입구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는 중국 해군이 자국 상선을 호송해 수에즈 운하를 이용한 반면 우리 선박은 우회 항로를 선택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처럼 해군의 호송 능력은 운송비와 운항시간, 국가 물류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해부대의 임무를 확대해 홍해와 호르무즈해협 등 분쟁 해역에서 우리 상선에 대한 호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는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북극항로를 활용한 에너지 수송 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권보람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방·해양수산·조선산업을 아우르는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과 함께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의 전략적 활용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률 해군참모총장과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를 비롯해 해군과 학계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해운업계에서는 김창균 수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이호춘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서울연구본부장, 김현수 현대글로비스 책임매니저, 박범진 경희대 겸임교수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