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위산업특별위원회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캐나다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협업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 수주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약 6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산업 차원의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국방·방산 전문가들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로 ‘범정부 차원의 정부 대 정부(G2G) 협력 패키지 전략’을 지목했다. 이들은 플랫폼 성능 평가 비중이 낮게 설정된 반면, 유지·정비(MRO) 및 군수지원, 산업기술혜택(ITB), 고용 창출 등 산업·경제적 기여도가 입찰 평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단순 성능 경쟁을 넘어 경제·산업 협력 체계를 포괄하는 협력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발표자로 나선 최용선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은 캐나다 정부가 중시하는 ‘Buy Canadian(캐나다산 구매)’ 정책과 에너지·자원 안보 협력 등 국정 과제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는 협력 모델 제시가 수주 성공의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독일 측 경쟁 전략과 대비되는 범정부 G2G 협력 패키지를 통해 캐나다 산업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병주 의원과 방위산업특위는 세미나를 통해 한국-캐나다 절충교역 활성화 방안과 정부 협력 패키지 구상 등을 토론하며, 잠수함 수주가 단순 방산 계약을 넘어 양국 관계와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향후 정부와 민간이 ‘원팀(One-Team)’으로 역량을 결집해 CPSP 수주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제기됐다.
이번 세미나는 3월 캐나다 잠수함 제안서 제출을 앞두고 개최돼, 국내 방위산업계와 정부가 범정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글로벌 방산 시장 공략에 나서려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