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가 27일 결정된다.
현대중공업이 이날 입찰참가 제한 제재를 받으면 기본설계를 수주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건조 사업에 대한 참여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오후 2시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현대중공업 관련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결과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또는 과징금 등의 처분 △처분 면제 및 행정지도 △심의 보류 △각하 등으로 나올 수 있다.
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군사기밀 탐지·수집,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가 확정돼 각각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직원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약 3년 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작성한 KDDX 관련 자료 등 군사기밀 12건을 불법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했다.
현대중공업은 불법 취득한 자료를 비인가 내부 서버(NAS)에 관리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는 임원에 대한 보고 또는 결재가 필요한 사항이라 임원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현대중공업에 대한 제재 여부를 논의했던 방사청이 당시 결론을 못냈던 것도 이 같은 사안을 추가로 살펴보기 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날 심의 과정에선 임원 개입 여부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한화오션은 울산지검에 KDDX 관련 수사기록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수사 자료를 통해 현대중공업 임원 관여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경찰은 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 왕정홍 전 방사청장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KDDX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들여 6000t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에서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대중공업은 이 사건을 포함해 10여 년 전 발생한 군사기밀 유출 사고 등으로 인해 방사청 보안규정에 따라 2025년 11월까지 보안감점(-1.8점)을 적용받고 있다.
그런데 이날 입찰참가 제한 제재를 받으면 일정 기간 해군 함정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 기본설계를 완료한 현대중공업이 KDDX 사업에서 제외될 경우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울산상공회의소는 최근 현대중공업이 함정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달라는 건의서를 방사청에 보낸 바 있다.
<뉴스1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