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을 두고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경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HD현대중공업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두고 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이달 말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심의를 열 예정이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지난 2012~2015년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작성한 KDDX 관련 군사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 최종 확정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방위사업 관련 입찰 참가 제한, 과징금 부과 등 ‘부정당 제재’를 결정하려 했으나 내부 검토가 길어지면서 보류된 상태다.
방위사업법은 군사기밀을 불법으로 탐지·수집한 경우 청렴서약위반으로 5년 범위 내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해당 계약 해지, 방산업체 지정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KDDX 사업의 경우 방산업체 지정이 이뤄지지 않아 취소 대상은 아니다.
이에 HD현대중공업 측은 보안 감점과 입찰 참가제한을 동시에 적용하는 건 과하다고 주장하며 한화오션의 독점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보안 감점’은 계약 체결을 위해 마련한 기준, ‘부정당 제재’는 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각각 목적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HD현대중공업은 직원들의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유죄에 따라 2025년까지 보안사고 감점 1.8점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단 0.1422점 차이로 한화오션에 울산급 배치3(Batch-Ⅲ) 5~6번함 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자리를 내주기도 했다.
KDDX사업은 7조8000억원을 들여 오는 2030년까지 6000톤급 ‘한국형 이지스함’ 6척을 발주하는 사업으로 1단계 개념설계, 2단계 기본설계, 3단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4단계 후속함 건조 과정을 거친다. 앞서 한화오션이 개념설계,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를 차례대로 수주했다.
통상적으로 기본설계를 수주한 기업이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맡지만 이번 유죄 확정으로 한화오션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경찰은 2020년 기본설계 사업사 선정 과정에서 보안사고 감점 규정을 삭제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을 수사 중이다.
<뉴스1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