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원의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31일 선원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선원의 임금 전 액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 적용되는 비과세 범위는 외항선원의 경우 월 300만원 이내, 내항선원의 경우 월 20만원 이내이다. 해외 사례에 비해 비과세 한도가 턱없이 낮다는 것이 선원계의 설명이다.
실제로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1년 중 183일 이상 승선한 선원은 소득 전액을 비과세 적용하는 등 선원들에게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한다.
윤재갑 의원은 "국내 해운업계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근무 강도 대비 적은 급여, 비탄력적인 휴가 사용, 사회 및 가족과의 분리 등으로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선원 부족 현상이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해운업계에서는 극심한 인력난 해소와 선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선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는 등 실질소득 증대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선원소득 전액 비과세는 현장에서 선원들이 가장 필요로 하며 지속해서 요구하던 시급한 사안으로, 선원들의 실질소득을 증대시켜 청년 선원들의 이직률 저감과 장기 승선 유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위치를 공고히 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