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 선원들의 비과세 한도가 현재 300만원에서 200만원 증가한 500만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27일 오후 선원 비과세 확대를 발표한다. 외항상선과 해외취업선, 원양어선 등 외항을 항해하는 선원들의 월 임금 500만원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300만원 한도의 외항상선·원양어선 선원 비과세 범위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인 선원이 점차 줄어들면서 정부는 대책 마련에 고심해 왔다. 이번 비과세 확대도 이런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선원노동계는 그동안 선원 임금 전부에 대한 비과세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타 분야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선원 비과세 확대를 고민해왔었다.
현재 선원 비과세 금액과 관련해 원양과 근해 등 차이가 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조치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선원계에서는 이번 비과세 확대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향후 선원 비과세 대상의 확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선원노련은 지난해 7월 조승환 해수부 장관을 만나 상선 선원의 임금 전면 비과세를 건의한 바 있다.
선원은 소득세법 및 하위법령에 의해 근로소득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업종에 따라 비과세 범위와 금액에 차이가 있다. 비과세 대상은 내항상선원은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외항상선원은 월 300만원 이내의 급여이다.
당시 선원노련은 "업종별로 불합리한 차별적 대우로 인해 불만과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면서, "선원에 대한 획기적 세제지원이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국,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 필리핀 등 주요 해운국가·선원국가의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선원의 소득세를 경감·면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