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18개 해양산업 관련 단체는 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적컨테이너선사에 대한 파멸적인 과징금 부과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정위의 재고를 촉구했다.
공동성명서에 참여한 단체는 부산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사)부산예부선선주협회,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사)부산항만산업협회, (사)부산항만산업총연합회, 부산항도선사회, (사)부산해상유류판매업협회, (사)한국검수검정협회 부산지부, 한국국제물류협회 부산지회, (사)한국급유선선주협회, (특)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선박수리공업협동조합, (사)한국선용품산업협회, 한국선장포럼,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 한국해양정책연합, 한국해운조합 부산지부, (사)한국해양산업협회 등이다.
이들 단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부산지역 해양산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적컨테이너선사에 대한 파멸적인 과징금 부과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공동성명서에서 주장한 바에 따르면, 공정위는12개 국적컨테이너 선사들에게 600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산지역 해양산업계는 "공정위의 천문학적인 과징금 부과 방침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12개 국적컨테이너 선사들은 부산항에서 연간 1200만TEU의 컨테이너를 운송하여 우리나라와 부산항 무역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선원, 하역근로자, 대리점, 예선, 도선, 선박수리업, 화물차주, 선용품 급유, 줄잡이, 검수검정, 고박 등 각종 항만부대산업 및 근로자들이 해운산업과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
이들 단체는 공동성명서에서 "우리나라는 불과 4년전에 국내1위, 세계5위의 한진해운이 파산하여 각종 항만 부대산업의 연쇄 파산 및 대량 실직사태로 이어지는 등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문재인 정부는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망가진 해운산업을 복구하기 위해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세우고 해운산업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러한 때에 공정위가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면 제2의 한진해운 사태를 불러와 선복 부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출입업체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물류가 마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정위는 정부의 해운산업살리기 정책에 역행하는 행보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제 겨우 회생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해운산업 지원에 나서야 한다"면서, "해운과 항만에 생계를 걸고 있는 부산지역 해양산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