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약형 5곳·회복형 35곳 선정…삼척·묵호·나로도 등 포함  
2개 유형→4개 유형으로 확대…준공 이후 운영·사후관리 강화

해양수산부가 2027년도 ‘어촌뉴딜 3.0’ 신규 사업 대상지 40개소를 선정하고, 사업 구조도 기존 2개 유형에서 4개 유형으로 개편한다.

단순한 시설 조성에서 벗어나 준공 이후 시설물의 지속적인 운영과 활용까지 관리하는 방향으로 사업 체계를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양수산부는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연계·통합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2027년도 어촌뉴딜 3.0 신규 대상지로 총 40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4~5월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11개 시·도 40개 시·군·구에서 모두 71개소가 신청했다.

이후 수산·어촌, 민간투자, 지역개발 분야 전문가들의 서면·현장평가와 종합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어촌경제도약형 5개소와 어촌회복형 35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어촌경제도약형에는 경기 안산 탄도항, 강원 삼척 삼척항과 동해 묵호항, 전남 고흥 나로도항, 장흥 회진항 등 5개소가 선정됐다.

어촌경제도약형은 지역 특성을 활용한 관광·산업 기반을 조성해 어촌이 자체적으로 경제적 자립 기반을 확보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삼척항에는 리조트형 복합문화시설과 ‘삼척항 오션링크’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거점을 조성한다.

묵호항은 휴양형 복합리조트와 특성화대학 유치를 통한 관광 중심 모델로 개발한다.

나로도항에는 AI·ICT 기반 스마트양식장과 수산물 가공지원센터를 조성하고, 회진항에는 레저 스테이와 청년 창업 인프라를 연계한다.

안산 탄도항에는 해양레저와 산업잠수 교육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어촌경제도약형은 사업비가 최대 300억원으로, 국비는 150억원까지 지원된다. 

어촌회복형은 부산과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0개 시·도에서 총 35개소가 선정됐다.

부산에서는 기장군 학리·이천과 해운대 미포·송정이 포함됐으며, 인천에서는 강화군 분오·미루지, 옹진군 도우·소야리가 선정됐다.

이 밖에 군산 비안도·두리도, 통영 대고포·소고포, 제주 옹포·용운동 등 전국 어촌이 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어촌회복형은 어촌스테이션과 주민 공동시설 등을 조성해 돌봄과 건강관리,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서비스 거점을 마련하고, 이를 인근 마을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방파제 연장과 물양장 확장,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어항 안전시설 개선도 함께 진행된다. 

해수부는 신규 대상지 선정과 함께 어촌뉴딜 3.0의 사업구조도 대폭 손질한다.

기존에는 ‘어촌경제도약형’과 ‘어촌회복형’ 2개 유형으로 운영됐으나 앞으로는 어촌경제도약형, 어촌회복형Ⅰ, 어촌회복형Ⅱ, 어촌안전형 등 4개 유형으로 세분화한다.

어촌경제도약형은 민간투자와 연계한 지역 특화 경제거점 조성에 집중한다.

어촌회복형은 신규 생활거점을 조성하는 Ⅰ유형과 기존 준공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Ⅱ유형으로 나눈다.

새로 신설되는 ‘어촌안전형’은 2027년부터 시행되는 여객선 공영제와 기후위기에 대응해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안전·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방식이다. 

사업기간도 일부 늘어난다.

어촌경제도약형은 기존 5년에서 6년, 어촌회복형Ⅰ은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각각 1년 연장된다.

어촌회복형Ⅱ는 최대 30억원 규모로 4년간 추진되며, 어촌안전형은 최대 70억원 규모로 4년간 운영된다. 다만 이번 사업구조 개편안은 향후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특히 해수부는 그동안 어촌뉴딜 사업이 대상지 선정과 시설 조성에 치중하면서 준공 이후 시설물 운영과 관리가 미흡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 주기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국비 실집행률이 기준에 미달한 지방정부는 신규 사업 신청을 제한하고, 기존 준공시설의 활용 실적도 신규 사업 선정평가에 반영한다.

기본계획 심의 단계에서는 경제성 분석이 미흡할 경우 계획을 반려하고, 대상지 선정 이후 6개월 이내 용역을 발주하지 않으면 선정 자체를 취소할 방침이다.

준공 이후에는 자산관리와 시설 운영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장기간 운영되지 않는 유휴시설은 단계적으로 정상화를 유도한다.

지역 여건에 따라 시설 용도변경을 유연하게 허용하는 한편 조례에 근거한 책임관리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개편안을 반영한 공모 가이드라인과 사업 시행지침은 올해 안에 개정한다.

사업구조 개편과 대상지 선정, 기본계획 심의 관련 제도는 2028년도 공모부터 적용하고, 시행·사후관리 단계의 개정사항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새롭게 선정된 지역에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기존에 조성된 시설물도 어촌의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 주기 관리체계를 철저히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