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25일 최근 미국․영국의 후티 공습,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단체들 간의 연이은 무력 공방 등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물류 차질이 장기화됨에 따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4차 수출 비상대책반 회의를 개최하고 수출입 물류 영향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점검회의 결과, 수출입 물류 전반에 걸쳐 운송지연, 운임비 상승 등의 애로가 발생하고 있으나, 수출품 선적 등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며, 석유․가스 등 에너지 도입도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산업부는 해상물류 차질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임비 상승에 따른 단계별 지원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가 제시한 단계별 예시(상하이 운임지수 기준, 1.19일 현재 2239.6pt)를 보면 1단계(현상황) 2000～2700pt → 2단계(추가조치) 2700～3900pt → 3단계(비상대응) 3900pt 이상이다.
우선, 즉시 시행하는 1단계 조치로서 ➀수출바우처 내 물류비 지원한도 긴급 확대(현 2000만원→3000만원), ➁유럽, 미주지역 사전 안전재고 확보를 위한 해외 공동물류센터 긴급 지원(36억원, 233개사)과 함께 ➂코트라의 미주・유럽향 중소기업 전용 선복을 40% 이상 확대(주당 110TEU→155TEU)하고, 무역협회 등이 발굴한 선복 수요를 바탕으로 해수부 등과 협의하여 확보한 전용선복 (항차당 475TEU, 장기계약 1100TEU) 후속 지원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운임비 추가 상승 시 2단계 추가 조치로서 ➀31억 원 규모의 하반기 지원분 수출바우처 지원시기를 앞당겨 조기에 긴급 투입하는 등 물류비 지원을 확대하고, ➁피해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선적전 보증한도 우대 및 보증료 할인, 선적후 보증 대출 만기연장 등의 특별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물류 차질 장기화로 운임비가 과도하게 인상될 경우 3단계 비상 대응 조치로써 추가 물류비 지원 확대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검토할 계획이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중동지역의 물류 차질은 다수 국가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연관되어있는 만큼 불확실성 확대와 더불어 장기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사태 추이를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예상 시나리오별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수출 상승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고,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기업애로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점검회의에는 산업부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조익노 무역정책관, 정상용 무역정책과장이 참석했고 해수부에서는 해운정책과 구본찬 서기관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현대차 김동욱 부사장, LG엔솔 김남호 상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김주홍 전무, 철강협회 변영만 부회장, 대한석유협회 유연백 부회장, 가스공사 임종순 경영관리부사장, HMM 김민강 상무, 현대글로비스 최태원 상무, 무역협회 박성환 회원서비스 본부장
코트라 전춘우 중소중견기업본부장, 두바이무역관 양기모 중동지역본부장, 리야드무역관 김두식 무역관장, 무역보험공사 장진욱 중소중견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