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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운영사 선정 하역업계와 갈등 증폭…기자간담회 연 IPA에 반론도 제기〉
〈IPA, 운영사 선정 하역업계와 갈등 증폭…기자간담회 연 IPA에 반론도 제기〉
  • 해사신문
  • 승인 2019.06.0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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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mbc ‘라디오전망대’ 방송원고(2019년 6월 5일자)
-수요일 오후 18:05~19:00
-진행 : 이용선 윤여상 -구성 : 이선화

1-1. 지난 시간에 전해드렸었는데요. 인천항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신국제여객터미널.... 부두운영사 선정과 관련해 잡음이 발생하면서 개장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소식대로라면 오늘 운영사 선정 결과가 나왔을텐데요. 어떤 상황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대로라면 당초 인천항만공사가 공고한 내용대로 진행이 되었다면 오늘 부두운영사 선정된 결과가 나왔어야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선정 일정이 모두 일주일 뒤로 미루어졌습니다. 당초 지난 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 오늘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었는데... 인천항만공사는 지난달 24일자로 기존 운영사 선정공고내용 중 질의사항 및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변경 공고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오는 10일 오전 10시까지 신청서 접수를 진행하고... 12일에 평가 결과를 내놓겠다고 합니다.

 

1-2. 선정 과정에서 기존 하역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선정공고가 오락가락 하는 이유가 뭔지.... 조금은 의아하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변경 공고문에 따르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하여 기존 일정에 7일을 더하여 진행 변경 공고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33조는 입찰공고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이 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라는 조항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용의 오류나 공공사항의 정정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1-3.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정정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네, 변경 공고문에는 운영사 신청자격에 해운법 제3조에 의거한 외항 정기여객 운송사업 등록을 한 업체롤 포함시켰습니다. 카페리선사 등도 운영사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연간 임대료를 명시해 놓았었는데... 여기에 ‘부가세 별도’라는 항목을 추가한 것이 전부입니다. 오는 12월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이 요원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일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1-4. 지난 시간에도 일정이 촉박해서 제 시간에 개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개장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지역언론에서도 개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이 됩니다. 하역업계에서도 이같이 일정이 미루어지면 개장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개장이 어렵다는 것은 선정되는 운영사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선정되는 운영사는 의무적으로 12월 개장에 맞추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역업계에서는 인천항만공사가 개장을 맞추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을 운영사에 떠넘기려는 꼼수를 부린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난 시간에 개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일주일이 연장된 만큼 다음달 15일 착공해서 오는 12월 개장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여기저기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1-5. 문제가 심각하고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나오니까 기자간담회도 열었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역의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공기업인 항만공사의 역할에 대해서 비난을 퍼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모면하려는 의도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자리에서 인천항만공사는 하역업계와의 갈등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공정위가 인천국제카페리부두운영 주식회사의 기업결합신고 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인천국제카페리부두운영은 인천지역 카페리 하역사 선광, 영진공사, 우련통운, 동방 등4곳이 출자해서 만든 합작법인으로... 그동안 하역업계와 항만공사가 협의를 벌이면서 설립한.... 말그대로 예비운영사입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독점 우려 등을 제기하면서 심사에 착수를 했는데.... 이러한 이유를 들어 인천항만공사가 공개입찰로 전환을 한 겁니다. 하지만 하역업계는 공정위 조사관의 말을 인용해 조만간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항만공사가 공정위 결정을 기다려서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6. 합작회사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업계와 공사가 협의를 진행해 왔다는 이야기로 분석이 되는데... 그동안 업계에서 이를 위해 상당한 비용을 들였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수십억원을 들여 합작회사도 만들고 하역운영시스템도 발주해서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추이를 보아야겠지만 자칫 이 문제와 관련해 법적인 다툼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인천항만공사가 최근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한 상황인데.... 혹떼려다 혹붙이는 격은 아닌지 우려도 됩니다. 인천항발전협의회와 하역업계, 그리고 카페리선사에서까지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법적 잣대’라는 명분으로 밀어붙이는 이번 사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됩니다. 하역업계와 카페리업계에서는 이번 운영사 공고 문제는 물론이고 신국제여객터미널의 건설상 문제점 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인천항만공사에 질의를 했었는데요. 사실상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7.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50대 컨테이너 항만을 2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부산항만이 50대 항만에 이름이 남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017년 물동량 기준으로 부산항과 인천항이 50위권 컨테이너항만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만.... 지난해 물동량 기준으로는 인천항이 50위권 밖에서 밀려났습니다. 프랑스 해운분석기관인 알파라이너가 매년 컨테이너항만 순위를 매깁니다. 1위에서 120위까지 물동량을 기준으로 줄을 세우고 있는데... 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항이 6위를 기록했고... 인천항이 55위를 기록했습니다. 부산항의 순위는 전년과 동일하게 6위를 기록하였지만 49위였던 인천항은 55위로 추락을 한 겁니다. 반면에 광양항은 77위에서 76위로 한단계 상승했습니다. 몇 년 전만해도 광양항에 밀린 인천항은 신항 개발과 중국과의 교류 증가 등으로 광양항을 멀찌감치 따돌리고 부동의 국내 2위 항만의 자리를 지켜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을 40위권으로 도약을 시키겠다고 큰소리를 친 상황인데.... 50위권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 낸 겁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고 무역분쟁 등으로 물량이 줄었다고는 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가 비단 인천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물동량이 저조하게 나온 것에 대한 변명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1-8. 지난달인가요. 컨테이너 선사를 불러서 비상대책회의도 연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물동량 증가세가 주춤....아니지요 감소하면서 대책을 논의하고... 물동량 증대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난달 17일 인천 하버파크호텔에서 비상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비슷한 시기인 지난 15일에는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비상경영체제도 발표를 했는데... 글쎄요. 이러한 대처로 과연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를 하고... 영업이익이 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다시피 업계와의 소통이 부재한 상황에서 ‘보여주기식’ 제스처는 아닌가라는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아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9. 그런데 실적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기업 기관장 연봉을 보면 인천항만공사 사장의 연봉이 다른 항만공사에 비해서 가장 많습니다.

 

네, 기재부가 36개 공기업 기관장의 지난해 연봉을 공개했는데.... 인천항만공사 사장의 연봉이 이중 톱 3에 들었습니다. 최고 많이 받은 기관장이 한전 사장인데.... 2억6000만원 가량이 됐구요.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2억3602만원을 가져가 공기업 기관장 3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항만공사 사장 중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았는데요. 기본급 1억3790만원에 경영평가성과급이 무려 1억원에 조금 못미치는 9812만원을 받았습니다. 부사장급인 상임이사도 연봉이 1억8000만원이 넘습니다.36개 기관장 중에서 가장 적은 한국석유공사 사장의 지난해 연봉이 9600만원 가량이 되는데.... 항만공사 사장도 아니고 부사장의 연봉이 한국석유공사 사장 연봉의 두배에 달하는 겁니다. 참고로 여수광양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사장 순으로 연봉의 순위가 매겨졌는데요. 울산항만공사 사장의 연봉은 1억5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1-10. 보통 생각을 해보면 최대 항만인 부산항이 제일 많은 연봉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지난해 영업이익이 급락하고 물동량이 떨어지고 있는 인천항만공사가 어떻게 이런 연봉을 받을 수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네, 인천항만공사는 영업이익이 급락하면서 재무건전성이 추락....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원들이 거액의 연봉을 챙겼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정부는 물동량이나 영업이익도 경영평가에 포함을 시킵니다마는... 최근에는 사회적인 가치 창출에 많은 점수를 할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소외계층을 챙긴다든지.... 이런 보도자료를 뿌리는 이유가 그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항만공사의 도입 취지가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해서 항만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목적이 있는 만큼 물동량이나 경영실적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동량이 추락하고 실적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데도 이를 회피하고 모면하기 위해... 말그대로 점수를 높이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이 과연 어떤한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정감사 시기만 되면 국회의원들이 항만공사를 ‘신의 직장’이라고 꼬집습니다. 실적은 바닥인데 기관장은 성과급으로 1억원 가량을 챙겨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사장이나 임원으로 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공공기관의 역할은 이익 추구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관련산업의 활성화를 도외시하는 공기업이 과연 존속해야 하는지에도 관심을 가져볼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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