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리바프 의장 "서비스료 면제는 협상기간 한정…주권과 관리권은 절대 양보 못해"
오만과 법적·서비스 체계 합의 주장…미국·오만 입장과 정면 충돌
호르무즈 해협 관리권과 통항 서비스료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오만이 국제사회에 '자발적 서비스료' 도입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과 서비스료 부과 권한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란 국영 IRNA 등에 따르면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30일(현지시간) 국영 TV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가장 큰 전략적 자산이자 신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며 "이란은 어떤 상황에서도 해협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갈리바프 의장은 미국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서비스료를 영구적으로 면제한 것이 아니라, 후속 협상이 진행되는 60일 동안만 한시적으로 무료 통항을 허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의 영해"라며 "미국이 이란이 해협을 군사화하고 있다는 식의 논란을 만드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만과 서비스 체계 이미 합의"
갈리바프 의장은 양해각서 제5조에 따라 향후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와 해상서비스는 이란과 오만이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으며, 양국은 이미 관련 법률과 서비스 체계에 대해 합의를 마쳤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한 오만의 '서비스료' 제안과도 맞닿아 있다.
보도에 따르면 오만은 미국과 서방국들에 호르무즈 해협 이용 선박이 자발적으로 항행안전 서비스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으며, 말라카·싱가포르 해협의 항행안전기금 모델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란은 서비스료를 사실상 의무적으로 징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자발적 기여금'을 강조하는 오만과도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협상은 힘의 연장선"
갈리바프 의장은 협상 역시 군사력에 기반한 전략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협상은 또 다른 형태의 투쟁"이라며 "외교와 군사력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위 양날과 같은 관계"라고 말했다.
이어 "이란의 미사일 전력과 군사력, 핵농축 권리, 지역 내 영향력은 절대로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의 제재 해제와 자산 동결 해제 등이 모두 이행될 때까지 협상을 계속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 60일 협상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어떤 형태의 유료화도 반대"
갈리바프 의장의 발언은 미국과 오만의 공식 입장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미국은 통행료는 물론 서비스료와 기부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국제수로 이용을 비용과 연계하는 방식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오만 역시 최근까지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할 계획은 없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최근에는 항행안전 서비스 비용을 자발적으로 분담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운업계에서는 60일 무료 통항 기간이 종료된 이후 서비스료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지 여부가 향후 호르무즈 해협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란이 "서비스료 면제는 협상기간에 한정된 조치"라고 거듭 확인하면서, 후속 협상 결과에 따라 국제 해운업계의 운항비용과 에너지 물류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