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유료화 불씨 재점화…미국 반대 속 오만·이란 협의
통행료냐 서비스료냐…호르무즈 해협 놓고 국제 해운업계 긴장
오만, 말라카 모델 제시…호르무즈 항행안전 기금 추진 논란
이란은 의무 징수 주장…미국은 "명칭 불문 반대" 강경 입장
호르무즈 해협 통항 선박에 대한 유료화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동안 선박 통행료 부과 계획이 없다고 밝혀온 오만이 최근 미국과 서방국들에 해협 이용 선박으로부터 ‘서비스료’를 받는 방안을 공식 제안한 것으로 전해지면서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30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과 이란 당국자를 인용해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선박이 항행안전 등 해상서비스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담은 제안서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오만은 이를 의무적인 통행료가 아니라 자발적인 서비스료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안은 말라카·싱가포르 해협에서 운영되는 항행안전 기금 모델을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해협에서는 민간재단이 안전 항행을 위한 자발적 기여금을 모금하고 있다.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도 최근 아랍어 라디오 인터뷰에서 해협 수역을 안전하고 오염 없이 유지하고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데 비용이 든다며 기존 국제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주 오만이 바레인에서 열린 미국·걸프협력회의(GCC) 외교장관 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어떤 조치에도 선박 통행료 부과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는 미묘하게 달라진 기류다. 오만은 통행료는 부인하면서도 항행안전과 해상서비스 비용 분담은 별개라는 논리를 펴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란은 훨씬 강경하다. 이란은 서비스료를 사실상 의무적으로 징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메흐디 모하마디 이란 협상단 고문은 “통행료든 보안서비스료든 용어는 중요하지 않다”며 “세상 어디에도 공짜 서비스는 없다”고 주장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도 오만과의 합의가 우선이지만, 오만이 공동관리 체계 구축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란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란은 향후 오만과의 협의에서 서비스료 징수와 항로 재설정 문제를 함께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구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왔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수수료든 통행료든 기부금이든 국제수로 이용을 돈과 연결하는 어떤 방식에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후속 협상이 진행되는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상선의 안전한 무료 통항이 보장된다. 다만 그 이후의 운영 방식은 이란과 오만이 협의하도록 돼 있어, 이번 서비스료 논의는 60일 이후 해협 관리체계를 둘러싼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서비스료 구상에 부정적이지만, 이를 완전히 저지하기보다는 국제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되도록 하는 데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자발적 기금 형태라면 국제법 논란을 일부 피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해운업계의 우려는 여전하다. 자발적 기여금이라는 형식이 실제 운항 현장에서는 사실상 의무 부담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와 LNG 수송의 핵심 길목인 만큼 새로운 비용 체계가 도입될 경우 선박 운항비와 보험료, 에너지 물류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문제는 명칭이 아니라 선박이 비용을 내지 않을 경우 통항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느냐는 점”이라며 “자발적 서비스료가 사실상 통행료로 운용될 경우 국제항행 자유 원칙을 둘러싼 충돌은 다시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