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와 관세청이 교묘해지는 불공정 덤핑 수입을 막기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무역위원회와 관세청은 30일 '무역위-관세청 반덤핑 협의체'를 열고 불공정 덤핑수입 차단을 위한 무역구제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증가하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의체는 작년 9월 양 기관이 체결한 '국내산업 보호 및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에 기반한 협의 채널이다.
회의에서는 반덤핑관세 부과를 회피하려는 우회덤핑 감시와 '가격약속' 이행 효과 분석 등 반덤핑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가격약속은 외국 수출자가 덤핑방지관세 대신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상해 수출하기로 약속하는 제도다.
양 기관은 덤핑 및 우회덤핑 가능성이 있는 수입품목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무역위원회는 가격약속 제도의 효과 분석 계획을 설명하고, 분석에 필요한 수입통계와 과세정보 공유를 관세청에 요청했다.
관세청은 덤핑 관련 전담조직을 강화하고 올해 도입한 '정기덤핑심사제' 운영 계획을 공유했다. 정기덤핑심사제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을 4년 주기로 점검해 관세 회피 여부 등을 종합 확인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또한 덤핑방지관세 탈루 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제도 개선 방안을 무역위와 공유하고, 철강제품 가격약속 이행 상황 점검을 지속하기로 했다.
전응길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은 "공유된 정보를 활용해 덤핑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해 우리기업의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유정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번 회의는 덤핑과 우회덤핑에 대한 실효적 대응을 위한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수입 최일선에서 덤핑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