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법·제도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학술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린다.
박균택 국회의원실과 한국국가법학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오는 12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해양과학기술의 국가법적 과제’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해양안전과 해양자원 개발, 수중 탐사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유인잠수정 기술의 발전 방향과 국가 차원의 법·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최 측은 대한민국 해양수중탐사 기술의 체계적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세미나에서는 유인잠수정 운영과 해양안전, 해양과학기술 정책, 심해자원 탐사, 국가 연구개발 체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발표와 토론을 이어간다.
특히 해양과학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유인잠수정 기술의 법적 지위와 운영체계, 안전기준, 연구개발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최 측은 “해양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공간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해양과학기술 발전을 뒷받침할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과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되며, 해양과학기술과 해양안전에 관심 있는 산·학·연·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