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개정안 국회 통과…섬 주민 해상교통 기본권 국가가 직접 책임
해양교통안전공단, 공영항로 운영 추진단 출범…예비선 통합관리 체계 구축

정부가 국가보조항로를 '공영항로' 체계로 전환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단순한 위탁운영 방식 변경을 넘어 섬 주민의 해상교통 기본권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새로운 연안여객운송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7일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후속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민간 선사에 위탁해 운영 중인 국가보조항로의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운영 주체를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공영항로 운영을 위한 세부 제도 마련에 나선다. 공영항로 위탁 방식과 운영기관의 선박 및 운항관리 기준 등을 담은 해운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해양교통안전공단에 대한 면허 발급과 위탁계약 체결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운영 민간선사의 선원 고용 승계와 퇴직·재고용 문제까지 정부가 직접 관리하며 운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영항로 운영을 맡게 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도 6월 1일 안영철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공영항로 운영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추진단은 공영항로별 운항계획 수립과 예비선 운영체계 구축, 선박 안전관리 및 여객서비스 체계 정비 등을 담당한다. 특히 공영항로로 이관될 선박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선원 및 종사자 관리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섬 주민과 지자체, 기존 운영 선사들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공단은 권역별 간담회와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해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현장 의견을 운영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공단은 우선 2027년부터 인천·대산·군산 권역 공영항로 운영을 시작한 뒤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의 가장 큰 효과로 항로 운영의 안정성과 안전성 강화를 꼽고 있다.

그동안 국가보조항로는 민간 선사가 운영하면서 수익성 부족과 선박 노후화, 예비선 확보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반면 전국 단위 조직과 선박 안전관리 전문성을 갖춘 해양교통안전공단이 운영을 맡게 되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국 공영항로 예비선을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특정 항로에서 선박 고장이나 사고 등으로 운항이 중단될 경우 다른 지역 예비선을 신속히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도서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수준을 크게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공영항로의 공공기관 위탁 운영은 단순한 운영방식 변화가 아니라 섬 주민의 해상교통 기본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적 전환"이라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직접 책임지고 도서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안영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도 "공영항로 공공 운영은 섬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해상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준비 단계부터 현장과 적극 소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바닷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해운업계에서는 이번 공영항로 전환이 연안여객운송 분야에서 국가 책임을 확대하는 중요한 정책 변화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선원 고용 승계와 운영 효율성 확보가 성공적인 제도 안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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