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해양수도권 육성, 수산업 혁신, 글로벌 해양 리더십 강화를 핵심 성과로 제시했다.
해수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년간 해양수산 분야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해운기업 집적화, 수산식품 수출 확대, UN 해양총회 유치 등을 대표 성과로 꼽았다.
가장 큰 변화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다. 해수부는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 859명 규모의 조직을 부산으로 이전했으며, 소속 ‘북극항로추진본부’도 출범시켜 북극항로 진출과 해양수도권 조성의 범부처 지휘본부 역할을 맡겼다.
해수부는 이전 이후 부산 전체 사업장 매출이 평균 3.7% 증가했고, 2026년 1월 부산 신설 법인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8% 늘었다고 설명했다. 부산 지역 해양수산계열 학교 경쟁률도 상승해 젊은 층의 기대가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해운기업 집적화도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지난해 12월 에이치라인해운과 SK해운이 부산 이전을 발표한 데 이어, HMM도 4월 30일 노사합의서 서명과 5월 8일 임시주총 정관 변경을 거쳐 이달 중 본사 이전 등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국내 최대 선사 HMM의 부산 이전이 해양수도권 해운물류 산업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법·금융 기반 조성도 병행되고 있다. 해사국제상사법원 설립을 위한 법원조직법 등 9개 개정안이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8년 3월 개원이 예정됐고, 해수부는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동남권투자공사 신설도 추진 중이다.
수산 분야에서는 2025년 수산식품 수출액이 33억3,000만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김 수출액은 11억3,000만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전체 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견인했다.
수산업 규제 체계도 전환점에 들어섰다. 5월 7일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존 어구·어법 제한 중심의 투입규제에서 어획량을 관리하는 산출량 중심 체계로 전환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기존 투입규제의 절반가량을 폐지·조정할 계획이다.
고수온 피해 대응도 성과로 제시됐다. 2025년 고수온이 역대 최장인 85일간 지속됐지만, 조기 출하 유도와 대응장비 보급, 재해보험 가입 독려 등을 통해 전국 양식장 피해액은 전년 1,430억원에서 177억원으로 87% 감소했다.
글로벌 해양 리더십 분야에서는 2028년 제4차 UN 해양총회 유치가 대표 성과로 꼽혔다. 해수부와 외교부는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통령의 UN 기조연설 이후 각국 지지를 확보했고, 지난해 12월 UN 총회에서 우리나라와 칠레가 공동 개최국으로 확정됐다.
또 우리나라는 국제해사기구(IMO) A그룹 이사국에 13회 연속 선출됐다. 해수부는 이를 계기로 국제해운 탈탄소, 디지털 전환, 자율운항선박 등 주요 해사 의제에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해수부는 외국어선 무허가 조업 벌금 한도를 최대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크루즈 입항객 증가에 대응해 선상 출입국 심사와 다수 항만 입항 시 심사 간소화를 통해 승하선 대기시간을 15분 이내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황종우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1년은 해양수산 대전환의 한 해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시각, 국민의 만족, 국가의 미래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대한민국 대도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