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 정책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7일 부산에서 ‘제1차 해양수산분야 정상화 프로젝트 TF회의’를 열고, 국민이 실제로 불편을 겪는 현장 과제 발굴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해수부는 그동안 부서별 검토와 실·국 토론회 등을 거쳐 시급성과 현장성이 높은 해양수산 분야 정상화 과제를 정리해 왔다.
황 장관은 최근 보조금 부정수급과 항만배후단지 불법전대 사례 등을 언급하며,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를 개선하는 과제들이 현장에서 실제 성과로 체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상화 과제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현장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비판적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이번 TF회의를 시작으로 해양수산 분야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지속 발굴하고, 국민 체감형 개선 성과를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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