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존스법 유예 연장 검토…미국 내 원유 수송 숨통 틔우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 여파로 급등한 연료 가격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존스법(Jones Act) 유예 조치의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내 항만 간 원유 수송에 외국적선을 한시적으로 투입할 수 있게 한 이 조치가 실제 공급 확대와 비용 절감에 일정 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되면서, 미국 연안 해운·조선 보호와 에너지 가격 안정 사이의 정책 줄다리기가 다시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악시오스(Axios)는 22일(현지시간)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존스법 유예를 현 상태로 유지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존스법은 1920년 제정된 미국 연안해운 규제로, 미국 내 항만 사이에서 운송되는 화물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국적을 달며 미국인이 운항하는 선박으로만 실어 나르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및 연료가격 상승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3월 중순부터 60일간 한시 유예를 발동했다. 로이터도 악시오스 보도를 인용해 백악관이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백악관이 악시오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유예 조치 이후 캘리포니아·텍사스·플로리다·알래스카 등 미국 내 주요 연안 구간에 총 40척의 외국적 유조선이 추가 투입됐고, 이로 인해 실질 가용 선대는 약 7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외국적선이 미국 내 항만 간 운송한 원유 물량은 900만 배럴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미국 내 공급 이동을 빠르게 만들고 비용 상승 압력을 일부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보고 있다.
알래스카는 이번 유예의 효과가 두드러진 지역으로 거론된다. 악시오스는 유예 아래 반입될 예정인 제트연료 물량이 알래스카의 월평균 소비량 절반 수준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백악관도 “더 많은 공급이 미국 항만에 더 빠르게 도달했다”고 평가했지만,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존스법 유예 연장은 미국 내에서도 첨예한 논쟁거리다. 자유시장 진영은 존스법이 미국 내 해상운송 비용을 끌어올리는 낡은 규제라고 비판한다. 카토연구소는 이 법을 “낡고 부담이 큰 법”이라고 평가하며, 혜택을 보는 소수와 비용을 부담하는 다수 사이의 비대칭이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보호무역·안보 진영은 외국산, 나아가 중국 관련 선박이 미국 연안시장 일감을 빼앗아 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허드슨연구소는 존스법 유예가 미국 해운·조선업에 투자된 일자리와 자본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국내 연안운송 규제 완화를 넘어, 미국이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위기 속에서 자국 에너지 공급망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와도 직결된다. 로이터는 지난 3월 유예 조치가 단기적인 원유시장 혼란 완화를 위한 긴급 대응 성격이 강했다고 전했으며, 최근에는 미국의 원유·정제제품 수출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어 국내 물류 유연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해운업계 관점에서 보면, 존스법 유예 연장은 미국 연안 탱커 시장에는 단기 공급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국적선 시장의 운임과 선대 투자 논리를 흔들 수 있는 변수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 미국 내에서 조선업 부흥과 SHIPS for America Act 추진 논의가 병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연료가격 안정과 자국 조선·해운 보호라는 상충 목표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향후 정책 방향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