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17일 부산에서 수협 조합장과 어촌계장, 어업인, 어업인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연근해어업 발전 방향과 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해양수산부가 제정 중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취지를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해수부는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어업관리 전환을 통한 규제 정비, 어획증명제 도입에 따른 수산물 시장 보호, 국제 기준에 맞춘 수산보조금 지원 방향 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와 경영난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562억원과 어선어업 경영자금 저금리 융자지원 예산 330억원을 긴급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은 118년 만에 어업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법안”이라며 “어업인들이 낡은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조업하고 수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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