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 분야 정책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 의견 수렴 창구를 신설한다.
해양수산부는 4월 17일부터 누리집 내 ‘해양수산분야 국민제안센터’를 개설하고 상시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센터는 기존 국민·공무원 제안제도와 별도로 운영되는 창구로,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익명 제안도 가능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 사례나 편법 행위, 제도 사각지대 등을 보다 폭넓게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이번 제안센터를 통해 ▲제도 예외를 악용한 편법 관행 ▲제도 미집행으로 불법 행위자가 이익을 얻는 사례 ▲사문화되거나 현실과 괴리된 제도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규제 등 현장에서 체감되는 문제를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해양수산 행정 전반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그동안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더라도 공식 창구 부족이나 의견 제시 부담 등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이 불편을 겪는 사소한 사항도 놓치지 않고 발굴해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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