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比 33% 증가…선박통신환경개선 300척 확대가 핵심
장기승선장려금·오션폴리텍 지원 지속…선원 수급 난 해소 총력

선원기금재단이 2026년 총 43.85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편성하며 선원 복지와 수급 안정화에 본격 나선다. 2023년 노사정 합의로 출범한 재단은 올해 선박 위성인터넷 지원 대상을 300척으로 확대하고, 장기승선 선원 1,000명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5대 목적사업을 통해 한국인 선원 확보와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3개년 기금 출연 달성률 86.5%를 기록한 가운데, 재단은 사업 성과 가시화를 통해 중소 선사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해양수산부 출입 해운기자단과 만난 선원기금재단 이승우 이사장에게 들었다.

Q1. 선원기금재단 설립 배경과 주요 목적은

선원기금재단은 2023년 11월 노사정 공동선언을 통한 노사 합의를 계기로 선원기금 조성에 합의하면서 설립이 추진됐다. 2024년 5월 창립총회, 7월 해양수산부 비영리재단 설립 허가, 9월 공익법인 지정을 거쳐 본격 출범했다.

주요 목적은 선원 교육·훈련, 양성·수급, 장기승선 장려, 인식개선, 근로환경 개선 등 5대 목적사업을 통해 선원의 전문성과 해운산업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Q2. 3개년 기금 출연 달성률 86.5%…미달 원인과 대응은

금액 기준 달성률은 86.5%로 비교적 양호하나, 비톤세 선사(중소형 선사)의 참여율이 낮은 부분이 있다. 톤세 적용을 받는 대형 선사들의 참여가 활발한 반면, 중소 선사들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단은 사업 성과의 가시화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실제 지원 사업의 효과를 업계에 적극 홍보하고, 중소 선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기금 참여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Q3. 2026년 사업비 33% 증가…선박통신환경개선 확대가 주원인

2026년 총 사업비는 43.85억원으로, 전년(32.96억원) 대비 약 10.9억원(33%) 증가했다. 가장 큰 요인은 선박통신환경개선 사업이 16억원에서 28.8억원으로 80% 증가한 것이다.
이는 지원 대상 선박을 200척에서 300척으로 확대한 데 따른 것이며, 인당 오션폴리텍 생활비와 척당 통신비 지원 금액은 동일하다. 지원 규모가 늘어난 것이지 단가가 인상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Q4. 오션폴리텍 교육생 지원 예산 감소는 인원 조정 때문

2025년 예산 8.4억원에서 2026년 4.8억원으로 감소한 것은 지원 대상 인원이 조정되었기 때문이다. 오션폴리텍 상선 3급 과정 모집인원이 시장 수요에 맞춰 2025년 140명에서 2026년 80명으로 조정됐다.

오션폴리텍 상선 3급 과정 교육생 전원에게 월 5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동일하다. 지원 단가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의 모집 정원이 조정된 것이다.

Q5. 선박통신환경개선 300척 목표…현재 250척 신청

2026년 2월 19일 기준으로 21개사 250척이 지원을 신청한 상태다. 지원 대상은 국가필수선박과 지정국제선박으로 SpaceX 스타링크나 OneWeb과 같은 저궤도위성을 통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가입한 선박이다.

척당 월 80만원의 인터넷 이용료를 지원한다. 나머지 50척에 대해서도 추가 신청을 통해 300척이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상 근무 환경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통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젊은 선원의 이탈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Q6. 선원 직접 수혜 원칙…단체·행사비 지원 배제

재단의 사업 초기 단계인 만큼 선원들이 직접 수혜 대상이 되는 선원 고용·복지·양성 등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단체 지원이나 행사 운영비, 인건비 등의 지원은 배제하고 있다.

이는 한정된 재원을 실제 선원 복지와 수급 개선에 집중 투입하기 위한 것으로, 재단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현장 선원들의 체감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Q7. 장기승선장려금 1인당 60만원…1,000명 지급

장기승선장려금 지급 대상은 총 승선 경력 30년 이상이면서 동시에 외항상선 승선 경력 15년 이상인 현직 선원이다. 1인당 60만원(격려금 50만원 + 기념품 10만원)을 지급하며, 2026년 기준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장기간 해상 근무를 통해 국가 해운산업 발전에 기여한 선원들의 헌신을 격려하고, 선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젊은 선원들에게도 장기 승선의 가치를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Q8. 기금 운용 투명성 3중 장치로 확보

선원기금재단은 세 가지 차원에서 기금 운용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첫째,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둘째, 이사회 정기 보고를 통해 운용 현황을 공유한다. 셋째, 관련 법령에 따른 공시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사업비와 운영비 계좌를 분리 운영하고 기본재산 600억원은 외부 전문운용사(OCIO)에 위탁하여 전문적 자산 배분과 리스크 관리를 통해 체계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노사가 공동 출연한 기금인 만큼 투명성과 책임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Q9. 선원 수급 난 해소에 어떻게 기여하나

오션폴리텍 교육생 지원은 신규 국적 해기사 유입을 촉진하고, 선박 통신환경 개선은 해상 근무의 열악한 통신 환경을 개선해 젊은 선원의 이탈을 방지한다.

장기승선장려는 선원의 자긍심에 기여하며, 해양원격의료서비스 지원은 의료 접근성 향상을 통해 승선 기피 요인을 해소한다. 이러한 종합적 접근이 한국인 선원 확보와 해운산업 경쟁력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 해운업계는 선원 고령화와 신규 선원 유입 부족으로 심각한 선원 수급 난을 겪고 있다. 재단의 사업은 신규 유입(교육생 지원)부터 근무 환경 개선(통신·의료), 장기 근속 유도(장려금)까지 전주기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Q10. 향후 사업 확대 계획은

재단은 설립 목적에 명시된 사업(교육훈련, 양성수급, 장기승선장려, 인식개선, 근로환경개선, 기타 사업)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방향성은 인재양성, 복지개선, 지속가능한 해운산업, 정책연계, 투명운영 등에 있다.

올 한해도 종사자, 관리자, 예비해기사, 학계, 정부 등 다각적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중장기 사업 및 발전방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선원 복지와 인권 보호를 위한 신규 지원 정책을 계속 발굴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 성과에 대한 내부평가를 통해 기존 사업의 개선사항을 지속 반영하고, 비톤세 선사의 기금 참여 확대를 통해 재원 기반도 강화할 방침이다.
선원기금재단 2026년 주요 사업

선원기금재단의 2026년 사업계획은 한국 해운업계가 직면한 선원 수급 난에 대한 종합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23년 노사정 합의로 출범한 재단이 3년차를 맞아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영역을 다각화하면서, 선원 복지와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선박 위성인터넷 지원 확대는 해상 근무 환경의 가장 큰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젊은 세대의 선원 기피 현상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3개년 기금 출연 달성률 86.5%를 기록한 가운데, 사업 성과의 가시화를 통해 중소 선사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투명한 기금 운용으로 노사 간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재단의 과제다. 선원 직접 수혜 원칙을 견지하며 현장 체감도를 높이고, 다각적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중장기 발전방향을 마련해 나간다면, 선원기금재단은 한국 해운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