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2026~2030년을 대상으로 한 ‘제3차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을 내놓고, 생산·유통·수출·인력·어촌 재생을 묶은 5년짜리 구조개혁에 착수했다. 비전은 ‘지속가능한 바다, 자립하는 수산업, 함께 사는 어촌’. 정부는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 400만 톤 △어가소득 8000만 원 △수산식품 수출 42억 달러 △수산물 소비자물가 연 3% 이내 △귀어·귀촌 연 2000명 등 5대 목표를 제시했다.
핵심은 “생산구조의 재설계”다. 해수부는 식량안보 관점에서 최소 생산을 담보하는 ‘필수 수산선대’ 개념을 도입하고, 생산성이 낮은 선박을 2030년까지 집중 감척해 척당 생산규모를 현재 1.1억 원 수준에서 노르웨이 수준(6~7억 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내걸었다. 동시에 총허용어획량(TAC) 적용 단계를 5단계로 개편하고, 2030년까지 대부분의 어선어업 업종·어종으로 확대한다. 허용어획량 산정 과정은 정보공개와 평가·환류 체계를 붙여 ‘투명성’을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양식업은 ‘연안→외해’ 이동과 ‘스마트·고부가’ 전환이 축이다. 고수온 등 기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해면양식장을 외해로 이전하고, 상대적으로 수온이 낮은 동해권 신규 양식지 발굴도 병행한다. 국민 선호도가 높은 고부가 어종을 중심으로 육상 스마트양식을 확산시키고, 양식면적 제한 완화 등 규제 개선으로 신규 투자자 진입과 규모화·자동화를 유도한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에서 실증된 기술을 기자재 개발과 판로로 연결해 산업화를 밀어주고, 넙치·김 등 핵심 품목은 육종부터 생산·보급, 우량종자 중간육성까지 ‘전주기 산업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사료는 단기적으로 생사료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배합사료 사용 확대를 위한 단계적 의무화 검토까지 예고했다.
유통·물가 분야에서는 ‘단계 축소’와 ‘예측 기반 사전관리’가 키워드다. 해수부는 유통망·물류체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산지거점유통센터(FPC)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를 구축해 유통단계를 줄이고, 온라인 도매·위판, 소비지 직매장 확대를 통해 비용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수급예측모형도 기존 3개 품목(갈치·고등어·오징어)에서 6개 품목을 추가 개발해 물가관리를 사후대응에서 사전관리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수출은 ‘품목별 맞춤 공략’과 ‘비관세장벽 대응’으로 설계됐다. 굴은 유럽 시장을 겨냥한 맞춤형 해역 위생관리로 물량을 키우고, 한류 마케팅과 할랄·친환경 등 국제인증 지원을 통해 남미·중동까지 판로를 넓힌다. 김은 등급제 도입과 국제거래소 신설로 품질 신뢰를 제고하고, 참치는 가공 비중 확대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인다. 넙치·전복은 물류시설 공동활용으로 신선도 경쟁력을 강화하고, 굴·어묵 등 가공품은 품질관리와 해외홍보를 묶어 추진한다. 동시에 원료 생산부터 수출까지 전주기를 관리하는 ‘수산식품 전주기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고, 수출기업 컨설팅을 확대한다.
공급망 전략도 눈에 띈다. 국내 소비가 많고 유망한 품목의 생산국 현지에 국내 기업이 진출하도록 ‘국제 공급망 기지’를 조성하고, 항만 배후단지에는 국제수산물거래소를 설립해 동북아 거래 허브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어촌 분야는 ‘청년 진입장벽 철폐’가 전면에 섰다. 연근해어선 연계와 공공기관 보유 양식장 임대를 통해 초기자금 부담을 낮추고, 청년바다마을·빈집 리모델링으로 주거를 지원한다. 어촌계 개방을 위해 가입요건을 손질하고, 직불제 확대·수입안정보험 도입 등으로 경영 안전망도 강화한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어업특화형 비자 도입 검토와 외국인력 수급 조정, 교육-취업 연계 프로그램까지 패키지로 담았다. 복지·의료는 ‘어복버스’ 확대와 비대면 섬 진료 등 현장 체감형 서비스 개선을 예고했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업과 어촌은 영토의 끝단이 아니라 균형성장의 시작점”이라며 “외부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바다, 수익을 창출하는 자립형 수산업, 활력을 되찾은 어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목표치가 크고 수단이 촘촘하다는 점에서 ‘산업정책형 수산 로드맵’에 가깝다. 다만 감척과 TAC 확대는 이해관계 조정이 필수이고, 외해·스마트양식 전환은 자본·기술·인허가를 동시에 요구한다. ‘현장 수용성’과 ‘재정·제도 패키지’가 실행력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