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동조합(지부)이 정부와 방위사업청의 KDDX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형평성·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노조지인 '민주항해'를 통해 “과거의 보안사고 처벌이 이미 완료되었음에도 제재가 반복·연장되고 있다”며 “이는 노동자 고용을 위협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규정했다.
노조는 “2012년 보안사고는 법원의 판단과 처벌을 거쳐 종결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방사청이 해석을 임의로 확장해 제재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해당 사건과 관련된 보안 감점(1.8점)은 2022년 11월부터 3년간 적용되도록 확정된 바 있으나, 방사청은 감점 종료를 불과 한 달 앞둔 지난 9월 30일 제재 기간을 2026년 12월까지 연장했다고 한다. 노조는 이를 “납득하기 어려운 기습 연장”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최근 KDDX 사업의 추진 방식이 잇따라 흔들리고 있는 점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설계 연속성을 원칙으로 하던 기존 방침이 뒤집히거나 일정이 지연되면서 “결과적으로 특정 기업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노조는 “정책적 혼란으로 인해 ‘과거의 불법’과 ‘오늘의 노동자 생존권’이 아무 구분 없이 뒤엉킨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명확한 원칙 설정을 요구했다.
노조는 제재 연장이 KDDX 사업 참여를 사실상 봉쇄해 고용 위기로 직결된다고 우려했다. KDDX 수주 실패 시 현대중공업 원·하청 노동자 2000여 명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고, 미 해군 함정 정비(MRO) 등 해외사업 확장에도 악영향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울산·동구를 포함한 지역경제 전반에 타격도 지적했다. 노조는 이를 “이중 처벌이자 생존권 침해”라고 규정했다.
노조는 정부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하는 방식의 일감 재편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과거 불법 행위와 무관한 조선산업의 핵심 기술 인력”이라며 “고용 불안을 초래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호선 지부장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혼란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행동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