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선원 세제형평 실현, 수도권 선원교육 인프라 확충 등 해운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7대 정책방향 제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연안해운업계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선거 캠프에 연안해운산업의 발전 방향과 현안을 담은 정책비전 제안서를 전달했다.
21일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채익)에 따르면, 20일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승환(부산 중구영도구) 정부혁신단장에게 정책비전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어 21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문대림(제주 제주시갑) 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에게도 정책비전 제안서를 전달했다.
조합은 정책비전 제안서를 통해 연안해운업계가 직면한 현실과 어려움을 설명하고, 대선 이후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7가지 정책 비전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조합이 제시한 주요 정책 비전은 ▲내항선원 세제형평 실현, 연안해운 생존권 보장(내항선원 비과세 월 400만원까지 확대) ▲수도권 선원교육 인프라 확충, 누구나 가까운 바다안전(인천 선원 교육훈련장 건립) ▲국적선원 체계적 양성, 바다 인력난 해소 국가책임제(국가 차원의 체계적 인력 양성을 위한 ‘국적선원양성특별법’ 제정) ▲해양강국의 사법기반 구축, 해사법원 설립 추진(해상사건의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체계 구축) ▲서민도 부담 없이! 1500원 연안여객 대중교통 운임제 도입(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가 재정 활용 운임 지원) ▲살아나는 섬, 활력 넘치는 해양관광! 섬 관광 진흥법 제정(해상교통과 연계한 섬 관광산업 육성 기반 마련) ▲노후 선박 감축, 지속 가능한 연안 화물시장 재편(내항화물선 감척사업 도입) 등 7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조합은 이번 제안서가 연안해운 산업이 당면한 현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국정과 정책공약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해운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채익 이사장은 “해운산업은 국민의 삶과 국가 물류의 기반을 동시에 책임지는 필수 인프라”라면서, “조합의 정책비전 제안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해운산업이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은 앞으로도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해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속 가능한 해운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