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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맞나? 신뢰할 수 없다"…인천하역업계, 항만공사에 불만 폭발
"공기업 맞나? 신뢰할 수 없다"…인천하역업계, 항만공사에 불만 폭발
  • 해사신문
  • 승인 2019.05.2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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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mbc ‘라디오전망대’ 방송원고(2019년 5월 22일자)
-수요일 오후 18:05~19:00
-진행 : 이용선 윤여상 -구성 : 이선화

1-1. 인천항에 신국제여객터미널을 만들고 있는데.... 이 부두 운영사 선정이 지금 한창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정에 잡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역이 시끌시끌하다고 하는데... 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국제여객터미널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은 국가의 항본기본계획에 따라 건설되는 시설인데... 현재 인천항의 제1국제여객터미널과 제2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합하여 인천 송도에 새로운 국제여객터미널이 들어서는 겁니다. 중국을 오가는 카페리업체들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올해 12월 전면 개장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항과 연안항에 분산되어 이원화되어 있는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합 이전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세워지는 시설인데... 국제여객터미널 이용자라고 한다면 카페리업체와 화주 여객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이용자 중의 하나인 카페리업체도 터미널 이전 문제로 항만당국과 많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했는데... 현재 신국제여객부두 운영사 선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잡음이 매우 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잡음의 원인과 문제 등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 운영사 선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선 전해주십시오.

 

네, 인천항만공사는 이달 초 신국제여객부두 6만여평을 운영하게 될 운영사업자 선정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다음달 3일까지 한달 동안 공고 기간을 거쳐서.... 6월 3일 입찰 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서를 심사해 6월 5일 선정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2주 후면 신국제여객부두 6만여평을 30년간 임대해 운용하게 될 업체의 윤곽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업체들을 불러서 현장설명회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1-3. 매우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잡음이 많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들어보았으면 합니다.

 

운영사 선정과 관련해서 인천지역 하역업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인천항만공사가 하역업계와의 신뢰를 저버리고 독단적으로 운영사 선정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인천항만공사는 공공성 등을 이유로 현재 공개입찰을 통한 운영사 선정에 착수한 상황인데.... 인천지역 하역업계는 그동안 인천항만공사와 운영사 협상을 벌여왔는데...갑자기 인천항만공사가 공개입찰을 전환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의 하역은 4개 하역업체가 맡아왔습니다. 이들 하역업계는 지난 3년 6개월 동안 인천항만공사와 부두 운영에 대해 협의를 벌여왔는데... 협상을 벌이면서 운영과 관련해 이들 4개 업체는 통합법인을 설립하고...거액을 들여 통합운영시스템 구축도 마무리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인천항만공사가 공개입찰로 입장을 바꾸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겁니다.

 

1-4. 공개입찰로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일텐데요. 협상을 벌이다가 이런 상황까지 온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하역업계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월에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 그리고 한중카페리협회는 운영사 선정에 대해 경쟁체제를 강구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협약서의 내용대로라면 현재 인천항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운영사 1곳을 선정하겠다는 이번 공고는 협약서의 내용과는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겁니다. 하역업계는 이런 협약 사항을 바탕으로 인천항만공사와 그동안 운영사 선정에 대한 논의를 벌여왔다는 겁니다. 이를 토대로 카페리 하역사 4곳이 통합법인을 설립하고, 통합운영시스템 해왔다는 겁니다. 하역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운영동 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2월경에는 운영동의 경관심의도 획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인천항만공사와 협상에 문제가 없었고... 신뢰도 있었다는 말로 풀이가 됩니다. 그런데 협상 과정에서 양측의 이견이 발생을 했습니다.

 

1-5. 양측의 이해가 맞지 않았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충돌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돈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하역업계는 운영의 댓가로 임대료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부두의 보안관리에 대한 비용...그리고 부두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도 내놓아라하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현재 임대료 최저 입찰가가 연간 40억원이고 5년차가 되면 51억8000만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안관리와 유지보수까지 비용을 합한다면 비용이 거의 두배로 뛸 수 있다는 것이 하역업계의 주장입니다. 하역업계는 국가소유의 부두는 보안과 유지를 항만당국이 맡는 것이 맞지.... 이를 운영사에 전가하는 것은 맞이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이 문제로 이견을 보여왔고... 결국 공개입찰로 진행이 된 겁니다. 하역업계는 인천항만공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조건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하역사들이 반발하자 협상결렬을 선언하며 입찰계약 형태로 전환한 것이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1-6. 지난주에 현장설명회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이런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도 들어보았으면 합니다.

 

인천항만공사가 사업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항만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장설명회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설명회가 매끄럽게 진행될리 없는 상황이고.... 불만이 많이 터져 나왔다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문제점들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임대료 외에 비용을 운영사에 전가하면서... 이 비용을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결국 하역업체에 전가될 수 밖에 없고... 하역료 인상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는 결론이 도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인천항만공사가 운영사에 비용 전가를 하면 이 피해가 하역업체에 또 전가되고... 이것이 카페리업체의 요율 인상으로 이어지고... 화주와 여객의 주머니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용자들의 편의와 운영의 효율을 위해 만든다던 신국제여객터미널의 건설 취지에 과연 맞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특히 카페리업계는 부두 사용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기에 비용 문제까지... 아마 골치가 아프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이날 설명회에는 항운노조원 고용 승계 문제... 그리고 상부시설 조성 문제.... 하역작업 적기 개시 문제.... 등등이 거론이 됐다고 하는데.... 인천항만공사가 대부분의 문제를 운영사에 전가를 시키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1-7. 상황이 이런데 12월 개장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빠르면 다음달 5일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됩니다. 본 계약을 체결하면 운영사로 선정이 되는 건데요. 선정된 운영사가 12월 개장에 대부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상부시설을 조성해야 하고... 적기에 하역업체를 선정하든지 직접 운영하든지 하역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항만업계에서는 과연 12월 개장이 될는지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입니다. 운영사가 선정되고 상부시설을 조성하게 되는데... 운영동과 주차장, 창고, 냉동시설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설계를 하는데도 2개월, 지자체 등의 허가에 3개월 가량을 고려하면 착공에만 5개월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보면 착공은 11월은 되어야 하고... 공사기간을 고려하면 12월 개장은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인천항만공사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개장까지 지연될 경우에는 그 책임이 공사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고 끝나서도 안될 겁니다. 항만계획의 차질로 지역경제의 위기가 초래되는 만큼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로까지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는 상황까지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1-8. 하역업계의 주장대로라면 갑질 문제도 대두될 것 같은데.... 인천지역의 정서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문제점을 전해드렸습니다만.... 하역업계나 카페리업계에서 대놓고 인천항만공사나 해수부에 불만을 토로하지 못합니다. 갑과 을의 관계로 표현이 지나칠지는 몰라도 결국 업계가 당국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업계 관계자의 말을 빌자면 ‘찍히면 죽을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즘 누가 당하고 사냐는 말이 나와도 실제는... 특히 항만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작심하고 대들고싶어도 회사의 명운을 내걸고 해야하니까... 할 수가 있겠느냐는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갑질 문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인천지역 언론에서도 인천항만공사의 행태에 대해 갑질로 보여질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9. 업계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어보셨을텐데.... 불만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업계의 목소리 짚고 마쳤으면 합니다.

 

인천항만공사와 협상을 벌이면서 업계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노하우를 공개하면서까지 협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믿고 통합법인도 만들고 거액을 투자해 시스템 구축을 했는데... 인천항만공사가 신뢰를 깨고 속된 말로 ‘뒷통수’를 치면서 손해가 막심하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할때는 신뢰를 내세우고... 불리하면 법적 잣대를 가져다가 업계를 농단하는 것이 과연 공공성을 중시하는 공사의 역할인가에 대해서도 질타를 하고 있는데요. 인천지역 특히 인천항 해운항만계에서도 인천항만공사의 설립 취지와 역할에 회의적인 분위기입니다. 과연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겠느냐는 건데요. '상전'으로 군림하면서 항만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항만공사는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해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건데... 그렇지 못하다면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업계의 목소리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문제점을 도외시하고 우월적 지위에서 자신들만의 배를 불리는 정책을 고수하는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공익적 역할은 과연 없는지 의문이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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