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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 장관 후보자 보고서 채택 무산…김영춘 장관 평가 부산서도 '별로'
문성혁 장관 후보자 보고서 채택 무산…김영춘 장관 평가 부산서도 '별로'
  • 해사신문
  • 승인 2019.03.28 0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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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mbc ‘라디오전망대’ 방송원고(2019년 3월 27일자)
-수요일 오후 18:05~19:00
-진행 : 이용선 윤여상 -구성 : 이선화

청문회에서 선서하는 문성혁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선서하는 문성혁 장관 후보자

1-1. 어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고... 오늘 국회 상임위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될 예정이었는데...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았죠? 학자출신으로 현장 감각이 떨어질 것이다... 오랜기간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국내 상황을 알수 있겠느냐...많은 걱정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어제 청문회 스케치 잠시 들어볼까요?

 

네, 어제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문성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는데요. 여러 언론에서 나왔듯이 문 후보자 아들의 한국선급 특혜 채용, 그리고 위장전입, 고수입에도 불구하고 매우 적게 낸 건강보험료 등등의 문제를 야당에서 집요하게 캐물었습니다. 아들의 특혜 채용과 관련해서 한국선급 회장과 사업본부장, 닝보지부장 등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야당의 공세가 컸습니다. 문 후보자는 물론 알지 못했다... 사실이 아니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구요. 만약 특혜 채용이라면 장관직을 걸겠다고 배수의 진까지 쳤습니다. 건보료 문제는 세세이 챙기지 못했다고 일부 불찰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다면서 확실이 인정을 했습니다. 청문회 전부터 문 후보자가 걸림돌로 작용할 사항이 위장전입 문제로 알려졌는데... 잘못을 명백하게 시인한 겁니다. 잘잘못 여부에 대해 정공법으로 대응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1-2. 오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당초 오늘 오전에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야당에서 문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채택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보고서 채택이 언제 될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만... 채택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양수 해수부 차관은 오늘 오전에 열린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밝혔는데... 그렇지만 아들의 한국선급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말씀드린 것처럼 장관직을 걸고 배수의 진을 쳤기 때문에 이것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1-3. 특혜 채용이 나온 한국선급... 세월호사고와 스텔라데이지호사고로 곤욕을 치른 기관 맞지요?

 

네, 맞습니다. 국내 유일의 국제적인 선박검사기관입니다. 세월호사고 당시에 부실 검사 의혹을 받고... 정말 뭇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스텔라데이지호 사고가 나고도 부실 검사 의혹으로 또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았는데... 이번에는 장관 후보자 아들의 특혜 채용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선박검사기관이기 때문에 검사와 관련된 질타는 당연한 것이지만... 채용과 관련해서 구설수에 올라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토익성적서에 점수를 부여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제가 취재한 바로는 당시에 인사관계자가 다른 채용자에게도 최저 점수를 준 것이어서 특혜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문 후보자의 아들은 경력직으로 채용이 된 것인데... 배를 타는 선원들은 토익시험을 자주 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부모가 돌아가시고도 바로 상주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원양항해에 승선하는 선원들일겁니다. 특히 경력직은 자리가 비면 채용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기를 정해놓고 채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용할 때 토익성적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박검사업무가 아닌 인사관계자의 일처리로 한국선급 업무에 많은 지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도 한국선급 수뇌부가 국회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큽니다. 다른 나라의 선급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의혹이 있다면 빨리 밝히고... 선급 업무에 전념하도록 정치권의 이해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4. 문 후보자가 한국해양대를 나와... 해기사 출신으로 배도 타고 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윤 기자님도 한국해양대에서 공부한 것으로 아는데... 문성혁 장관 후보자... 어떤 분입니까?

 

네, 제가 부산에서 근무할 당시에 해운물류분야에 대한 역량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한국해양대에서 공부를 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문 후보자가 한국해양대에서 세계해사대학으로 자리를 옮기는 시기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문 후보자에게 강의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세계해사대학은 말그대로 세계 각국의 해사분야에 종사하는 유력한 인물들이 교육을 받는 곳입니다. 정부 고위직과 업계의 리더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적인 측면도 있지만 교류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양분야 장차관 출신... 업계단체의 유력인사들이 세계해사대학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이런 곳의 교수를 한국인으로서는 처음 맡게된 사람이 바로 문 후보잡니다. 앞서 학자출신으로 현장감각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말을 해주셨는데... 해기사로서 배도 타고... 해양대에서 수백명의 예비사관을 훈도하는 실습관으로도 있었기 때문에 업무능력과 글로벌 인맥은 상당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문 후보자가 아들의 취업을 위해 한국선급을 방문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세계해사대학에서 매년 체험프로그램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이를 인솔하고 있는 사람이 문 후보잡니다. 선박검사기관인 한국선급과 해양대...그리고 해양수산연수원.... 이런 곳은 매번 방문하는 코스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세계해사대학 출신으로 구성된 총동창회가 있는데... 이분들 말을 들어보면 문 후보자가 원리원칙에 충실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5. 문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외에서 그것도 해운분야의 선진국인 유럽에서 10년이 넘게 해운항만분야에 대한 강의를 한 사람입니다. 해운산업 재건 5개년 계획이 추진 중인데... 아무래도 해운산업 재건에 속도가 붙지 않을까... 해운업계에서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기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해수부 장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선원들이 거는 기대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선원들과 해양대학생 등 2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서울 용산에 있는 국방부 앞에서 승선근무예비역제를 유지하라는 항의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기사 출신이라면 이 승선근무예비역제가 우리 해운산업과 국방 안보에 얼마나 필요한지 알고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문 후보자가 상선에서 승선근무를 한 만큼 이런 문제도 풀어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많습니다.

 

1-6. 해수부 인사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새로운 장관이 취임을 하면 대대적인 인사 이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분야를 나누어보면 크게 바다위와 바다아래로 보시면 되는데요. 바다위는 해운분야이고... 바다아래는 수산분야입니다. 수산 입장에서 보면 문 후보자는 해운분야의 사람입니다. 이번에 개각에도 수산계는 수산분야 출신의 장관을 원한 것이 사실입니다. 해운과 수산 양대 산맥을 놓고 보면... 종사자수가 수산이 훨씬 많습니다. 장관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따라서, 해운분야에서 장관을 맡은 이상 수산에서는 차관이라도 내놓으라고 당연히 요구를 할 겁니다. 차관 인사가 있으면 바로 밑에 실국장 인선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누가 어느 자리로 갈거라더라 하는 이야기는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없는 상황이어서 방송에서 이야기하기에는 아직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려대 학맥이 해수부의 요직을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대 출신의 장관이 임명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현재 해수부 장차관 모두 고려대 출신입니다.

 

1-7. 해수부 장관 이야기가 나온 김에 김영춘 해수부 장관의 평가도 궁금한데요.

 

해운업계에서는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속도 있게 밀어붙이고 있고.... 국내 선사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상선에 20척의 선박 건조를 지원한 것과 관련해서 호평도 많지만.... 물량도 없는데 배만 지으면 다냐는 혹평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수산업계는 사실 김 장관에 대해 섭섭한 것이 많습니다. 한마다로 말씀드리자면 해운과 항만분야만 신경 쓰고 수산은 외면했다는 건데요. 앞으로 임명될 장관도 해운계여서 더더욱 고민이 깊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수산계의 현실입니다. 특히 지난달 해수부가 내놓은 ‘수산혁신2030’ 계획... 해운에 재건 5개년 계획이 있다면 수산에서는 5개년 계획이 바로 수산혁신2030인데요. 이 계획이 제대로 짜임새 있게 세워지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1-8. 해수부 장관이 부산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구가 부산인데요. 부산에서는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부산 출신 장관이어서 부산에서 매우 좋은 평가가 나올 것이라고들 생각들 하실텐데요. 의외로 부산에서 평가가 그리 좋아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우선 부산항 북항재개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이 발빠르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하지만, 최근 북항재개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오페라하우스 건립과 관련해 위법사항이 지적되면서 사업 자체를 철회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한 것과 관련해서는 치적으로 평가하는 부분과... 대통령공약으로 김장관의 치적은 아니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에 국가해양전략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구요.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이 없어진 것과 관련해서는 장관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매우 컸습니다. 아울러 선원계의 목소리도 들어보았는데요. 선원정책에 대해서는 장관이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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