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소식으로 온나라가 떠들썩합니다. 70년 동안 닫혀있던 남과 북이 물꼬를 트는 역사적인 일로 기록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해양수산분야에서 남북협력에 대해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번 정상회담의 공식수행원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어제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지요. 김영남 위원장과 악수하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의 모습이 보였는데요. 해양수산정책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 수장이 이번 정상회담에 공식수행원으로 참석하면서.... 해양수산업계가 큰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북교류가 진전을 보이면서 전문가들이 해양수산분야에 대한 남북협력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상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고... 이와 관련한 데이터도 부족한 상황인데요. 조금은 뜬구름을 잡는 것은 아닌가 이런 판단도 들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남북이 화해모드에 속도를 낸다고 가정을 하고... 해양수산분야에서도 협력방안에 대한 대책도 속도를 내야하지 않으냐... 이런 판단하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수부 장관을 북으로 데려갔다는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2. 해수부 장관이 정상회담에 참가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정작 업계에서는 전혀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이번 정상회담에 해양수산분야 인사들이 참여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협력이 예상되는 남과 북의 해양수산분야를 생각한다면.... 우선 남과 북을 연결하는 뱃길이 열리고... 서해나 동해에서 공동으로 조업하는 모습들을 생각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해운항만분야와 수산분야 인사들이 각각 1명씩이라도 참여를 했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양수산분야에서 아직까지 사실상 구체적인 협력방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리 중요성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산업계를 비롯해 해운업계 등에서는 공식적으로 섭섭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내심으로는 해수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조율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해수부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보따리를 가지고 와서 풀어놓을지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1-3. 뱃길이 열리고 공동으로 조업하는 등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상회담 의제에 서해평화수역 조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부 장관이 포함된 것도 이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에서는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자는데 큰 부분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어시다시피 연평해전 등 서해5도에서의 남북 갈등이 매우 심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도 항상 전쟁의 공포에 떨고 있는 것도 사실이구요. 중국의 불법조업이 심각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판문점 선언에서도 서해평화수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문제는 영해에 대한 남과 북의 입장이 확연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유엔에서 인정한 북방한계선...NLL이라고 하지요... 이것을 남과 북의 경계선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북측은 군사분계선인 38도선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입장차가 좁혀져야 수산분야에서 협력방안이 구체적으로 도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일본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업협상이 수년간 결렬되면서 우리 수산업계와 어민들의 시름이 매우 큽니다. 수산업계는 북한과의 조업권 협상을 통해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으로부터 조업권을 사들여 조업량을 늘리고... 북측은 우리의 우수한 수산기술을 전수받으면 양측 모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분석인데요. 물론 한정된 수산자원 고갈의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대북제재 등이 풀린다고 본다면 곧바로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업계가 기대를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김영춘 장관도 이번 방북에 앞서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산협력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남북의 공동어로작업과 함께 서해 평화수역에서의 해상시장 개설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4. 김 장관이 수산분야 말고도 해운과 항만분야의 협력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 것으로 아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해운과 항만협력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정상회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국토부 장관을 ‘철도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북에서 철도시설 등에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에 북측의 교통이 미비하다는 이야기를 한적이 있었는데... 이같은 상황을 반영해서 국토부 장관이 이번 방북단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공동선언에도 서해와 동해에서 철도와 도로를 금년안에 착공하겠다... 이런 합의가 있었습니다. 남북의 경제교류가 활발해지면 당연히 그 물류중심축은 육상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육상의 철도나 도로 등은 인프라 건설에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바닷길입니다. 대북제재안 등 국제사회의 대북규제가 풀리면 내일이라도 바닷길은 열릴 수 있고... 해운의 특성상 대규모 물류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나오기 전에 중국이 북한의 나선특구지역에 투자를 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선 것은 다들 아실겁니다. 중국은 아프리카나 유럽 등의 항만에서도 천문학적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요. 경제적인 목적도 있지만 군사적인 저의도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항만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고.... 개인적으로 보기에도 그리 시간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1-5. 바닷길이라면 어떤 항로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해수부 장관은 인천항과 북한의 해주항과 남포항, 그리고 부산항과 나진항, 원산항을 연결하는 뱃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운의 특성상 대량 물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중심항만을 연결하는 노선이 필요합니다. 인천항은 서해에서 북한과 가장 가깝습니다. 개성공단의 재가동 여부도 논의되고 이번 합의문에도 우선적으로 가동을 하겠다는 입장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서 수출물량이 늘고 수입물량이 필요하다면 가장 효율적인 항만이 북한의 해주항이 아닙니다. 인천항이 제일 가깝고 물류인프라도 뛰어나서 비용측면에서도 인천항이 가장 유리합니다. 개성공단에서 육상을 통해서 인천항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가장 빨리 물류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개성과 강화를 연결하는 교량 하나만 설치를 한다면 육상으로 운송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산항과 나진항 원산항을 연결하는 뱃길도 고려되고 있는데요. 남과 북의 물량처리도 중요하지만 국제적인 물류처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뱃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북방물류가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고.... 북극항로가 상업적으로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북측의 항만과 협력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해수부 장관도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방북 당시에도 뱃길 논의는 있었는데... 당시 논의가 다시 나온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선언문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는 상황입니다.

 

1-6. 남과 북의 뱃길이 열리려면 항만의 현대화도 필수적일텐데요?

 

네, 우리 정부가 북항의 항만현대화에 어떠한 역할을 할지가 관건입니다. 정부도 북한이 경제특구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만현대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부 장관도 방북 전에 이같은 항만현대화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같은 논의가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북한의 항만현대화에 참여를 한다면 그만큼 해운항만분야에서 협력이 그만큼 앞당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 장관이 이번 방북을 통해서 이같은 방안에 대해서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항만개발업계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만약 북한이 항만현대화 사업을 우리와 추진을 한다면... 엄청난 개발 수요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만큼 북한의 항만이 노후화되어 있어서 현대화에 천문학적인 금액이 쏟아지게 됩니다. 북측에서 그만한 재원이 없기 때문에 항만의 운영권을 담보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국에서 이 사업을 가져간다면 우리의 항만경쟁력 퇴보는 물론이고 해운산업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중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1-7. 해양수산분야에서 인력을 활용한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개성공단도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부지를 활용한 방안 중 하나였습니다.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럿 있습니다. 우선 북한의 선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남북이 해빙무드를 타면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한번씩 말들이 나왔었는데요. 국내에서 외국인선원으로 인한 문제가 매우 많습니다. 말이 안통하고 문화도 다르다보니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선원들이 들어올 수 있다면 이런 문제를 단박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선분야에서의 활용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텐데요. 영국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 제일의 조선대국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만... 인건비 등 비용적인 측면의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세계 제일의 타이틀이 중국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기술력은 아직까지 우리가 최곱니다. 여기에 북한의 인력과 야드가 뒷받침을 해준다면 조선산업은 물론이고.... 선박수리 등의 연관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8.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관광분야일텐데요. 선박을 이용한 금강산관광 등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공동선언문에 금강산관광을 재개한다는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만.. 육상인지 해상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금강산관광을 추진했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경제인에 포함되어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을 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항만개발 자동화기업을 비롯한 해상관광업체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북한과의 해상관광에 대해서 기대가 크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북한과의 선박을 이용한 관광은 물론이지만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크루즈선을 통한 글로벌 관광상품 개발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벌써부터 글로벌 크루즈 선사에서는 대북규제가 풀리는 것에 대비해서 북한을 경유하는 상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금강산관광 산업을 영위했던 현대그룹, 그리고 크루즈사업을 벌이고 있는 롯데그룹, 연안크루즈사업을 벌이고 있는 팬스타그룹 등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대북 해상관광에 대해 정부와 밀접한 논의를 벌여야 하겠습니다. 동해에 관광공동특구가 조성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아도될 듯 싶습니다.

남북교류와 관련해서 수백조원의 경제효과가 있다는 분석을 유수의 연구원에서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놓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