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해운선단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 선장들을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선장포럼(대표 이귀복, 이하 '선장포럼')은 해사전문가인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국민의힘 인재영입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를 지지하는 성명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선장포럼은 29일 '진정한 “해사전문가”의 입법부 활동을 기대합니다.'라는 성명을 통해 "선장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김인현 교수는 해양계 대학을 수료한 후 선장으로 근무하여 실무를 익히고 대학에서 해상법을 전공하여 후학을 양성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해상실무 경력과 관련 법률지식 및 풍부한 경륜을 갖춘 한국 해사사회의 특별한 인재이다"라고 밝혔다.
21세기는 “신해양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 각국이 해양영토 확장과 바다주권을 쟁취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외항해운은 홍해 사태, HMM 매각, 선원부족, 톤세제도 일몰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내항해운은 산업의 영세성, 선원고령화 등으로 해사산업계의 난제를 해결할 정책수요가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헌국회 이후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입법부에 우리나라 해사산업을 대표하는 진정한 해사전문가가 한 명도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단순한 경제논리로 2017년 국내 1위, 세계 6위의 한진해운이 도산하는 아픈 역사가 있고, 얼마 전까지도 코로나 사태로 해상물류가 멈추는 사태가 발생했었다. 더 이상 해운의 위기가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진정한 해사전문가의 국회 입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선장포럼은 김 교수와 같은 해양인재가 국회에 진출함으로써 입법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해사산업을 지원함으로써 “해양부국”(海洋富國)을 일으킬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장포럼의 구성원들인 선장들은 국내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수송하는 외항선단의 책임자들이자, 국내 연안해역에서 주요 원자재 수송을 담당하는 내항선단의 책임자들이다. 우리나라 무역과 물류의 안정 및 경제안보(經濟安保)를 책임지고 있다.
선장포럼은 "해운산업은 국제성을 가지고 있어 해사행정, 해운경영, 해사법률, 해상보험 분야에서 글로벌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면서, "진정한 해사전문가가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사)한국선장포럼>
진정한 “해사전문가”의 입법부 활동을 기대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선장포럼은 우리나라 해운선단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 선장들을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입니다.
우리 선장들은 국내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수송하는 외항선단의 책임자들이자, 국내 연안해역에서 주요 원자재 수송을 담당하는 내항선단의 책임자들로서, 우리나라 무역과 물류의 안정 및 경제안보(經濟安保)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21세기는 “신해양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 각국이 해양영토 확장과 바다주권을 쟁취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의 해운환경은 매우 어렵습니다. 외항해운은 홍해 사태, HMM 매각, 선원부족, 톤세제도 일몰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내항해운은 산업의 영세성, 선원고령화 등으로 해사산업계의 난제를 해결할 정책수요가 산적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제헌국회 이후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입법부에 우리나라 해사산업을 대표하는 진정한 해사전문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해운산업은 국제성을 가지고 있어 해사행정, 해운경영, 해사법률, 해상보험 분야에서 글로벌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사)한국선장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김인현 교수는 해양계 대학을 수료한 후 선장으로 근무하여 실무를 익히고 대학에서 해상법을 전공하여 후학을 양성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해상실무 경력과 관련 법률지식 및 풍부한 경륜을 갖춘 한국 해사사회의 특별한 인재입니다. 이런 유능한 인재가 입법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해사산업을 지원함으로써 “해양부국”(海洋富國)을 일으킬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순한 경제논리로 2017년 국내 1위, 세계 6위의 한진해운이 도산하는 아픈 역사가 있고, 얼마 전까지도 코로나 사태로 해상물류가 멈추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더 이상 해운의 위기가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진정한 해사전문가의 국회 입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치권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기대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사)한국선장포럼 대표 이 귀 복 및 회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