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구자열)는 '안전운임제 일몰 후 화주업계 대응현황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화주 기업 174개사를 대상으로 한 한국무역협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주 기업 중 82.8%는 일몰 전 안전운임제와 동일(75.4%)하거나 오히려 높은 운임 지급을 요청을 받았다(7.4%)고 답변했다.
응답 업체 중 5.7%는 기존보다 운임을 할인받고 있다고 응답해 화주 업체 중 일부만이 일몰 전 안전 운임 대비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향후 “컨테이너 화물 국내 운송 운임 결정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이 62.5%로 나타나 대부분 화주들은 운임은 정부가 아니라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화주 중 34.1%는 “운임은 시장의 수요-공급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고 “운임 표준을 만들어 권고만 해야 한다”는 의견이 28.4%, “기존처럼 화물 차주 운임과 운송 업체 마진을 각각 정해서 그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27.8%, “화물 차주의 운임만 정하여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9.7%로 나타나, 기존 안전운임제를 원하는 화주는 27.8%인 반면, 기존 안전운임제를 반대하는 의견은 72.2%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은 “안전운임제가 일몰되면서 일부 화주들은 운송 운임을 인상하는 등 화주와 운송 업체 그리고 차주들은 시장에 잘 적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하고, “향후 정부의 인위적 가격 설정으로 시장을 왜곡하고 화물 운송 시장의 효율성을 약화시키는 제도 도입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다만, 일부 화주들은 화물 차주의 이윤 보장에는 긍정적 의견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 화물 운송 시장의 다단계 구조를 개혁하여 차주와 화주의 중계 수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화물 차주의 적정 이윤이 확보되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은 강화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