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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배후지 전체를 자유무역지로 지정하고, 항만개발의 공공성 확보해야"
"인천항 배후지 전체를 자유무역지로 지정하고, 항만개발의 공공성 확보해야"
  • 항만산업팀
  • 승인 2021.09.1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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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항만단체들 민주당 사무총장 만나 현안 건의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천시 남동구을 국회의원)이 인천지역 항만관련 단체들과 만나 "인천항과 인천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천항발전협의회(회장 이귀복)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5시 국회에서 인천항운노조와 인천항도선사회, 그리고 예선업협동조합과 함께 윤관석 사무총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인천항발전협의회 등 인천지역 항만단체들은 윤 사무총장에게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배후단지 민간개발과 관련한 건의를 했다.

인천항발전협의회 이귀복 회장은 자유무역지역과 관련하여 "인천항만공사가 진행한 용역에서 아암물류2단지와 신항배후단지 중 41%만 자유무역지역 대상지로 검토하였지만, 배후단지 전체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귀복 회장은 이어 "인천신항 컨테이너터미널 및 신국제여객터미널은 타항만 사례 처럼 운영 중 또는 개발예정지 전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귀복 회장은 배후단지 민간개발과 관련해서는 "공항과 항만은 국가의 중요한 인프라이며 건설에 많은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시행해 왔다"면서, "정부의 항만배후부지 기반 조성시의 국가 재정지원율을 보면 광양항은 100%, 평택항·부산항은 50%인데 반해 인천항은 25%에 불과해 앞으로 인천항 배후단지 조성시에는 국가 재정을 투입하거나 인천항만공사에서 개발하여 항만배후단지로서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귀복 회장은 민간개발로 인한 난개발을 우려했다. 이 회장은 "민간개발시에는 업체의 수익성 추구로 임대료 상승이 예상되므로 저렴한 임대료를 바탕으로 항만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배후단지 입주업체에 부담이 되어 항만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간개발시는 조성한 부지를 대토 또는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로 사유지화되어 민간개발업체의 투자비 회수와 수익성 창출이 우선되기 때문에 난개발이 예상되므로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자유무역지역 지정 문제는 지역의 오랜 숙원인 만큼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하여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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