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연안해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운법 제37조의2에 따라 '제2차 연안여객선 현대화계획(2021~2025)'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연안여객선의 안전과 질 낮은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내에서도 연안여객선 건조 여건을 조성하여 노후 여객선의 신조‧대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 해운법에 여객선 현대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듬해인 2016년도에 '제1차 연안여객선 현대화계획(2016~2020)'을 수립하였다.
해양수산부는 5년간 제1차 연안여객선 현대화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연안여객선의 평균선령을 14.5년(2014년 기준)에서 11.2년(2020년 기준)으로 낮추는 등 여객선 현대화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대형카페리·초쾌속선 등을 국내에서 건조하도록 하여 국내 조선소의 여객선 건조역량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온라인 예매 시스템 및 모바일 발권체계 도입 등 연안여객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재원의 한계로 여객선 건조 지원 척수가 적었고, 영세한 연안여객 선사들은 자금문제로 인해 여전히 노후한 해외 중고선 도입을 선호하고 있으며, 온라인 예매 시스템의 예매율이 6.5%에 불과(2019년도 기준)한 점 등 여러 한계도 확인할 수 있었다. 약 160여척에 달하는 연안여객선 중 연안선박 현대화펀드(2016~, 총 1530억원 출자)를 통해 총 7척(카페리 6척, 쾌속선1척)을 지원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고려하여 향후 5년간 연안여객선 시설 및 서비스 개선 방향을 담은 '제2차 연안여객선 현대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는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연안해운 서비스 제공’을 비전으로, ①선박 현대화, ②건조기반 현대화, ③서비스 현대화를 위한 12개 추진과제가 담겼다.
① 선박 현대화
노후화된 여객선 교체 및 신조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안선박 현대화펀드, 이차보전 등의 지원사업을 개편하여 연안 여객선 평균 선령을 10년 이내로 단축시킨다. 기존 현대화펀드는 산업은행 참여(총 선가의 40%) 및 민간금융(20%)에 대한 해양진흥공사 보증으로 선사 부담을 크게 낮추고, 대출이자 2.5%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은 영세선사 우선 추천제도 등을 통해 지원 저변을 넓힌다. 아울러, 민간에서 시도하기 어려운 친환경 연료 추진선박을 정부 지원 하에 개발, 연안여객선에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친환경 선박 전환 촉진을 위한 보조금 등 수혜자 맞춤형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현대화펀드) 연안선박 국내 건조 시 건조가의 50%를 정부 출자 펀드에서 지원 : 정부지원비율을 축소(50%→30%)하되, 산업은행 참여(40%) 및 민간금융(20%)에 대한 해양진흥공사 보증을 통해 선사 부담 완화
(이차보전사업) 연안선박 국내 건조·대체 할 경우 건조자금 대출분에 대한 금리 2.5%를 정부가 지원 : 사업성 및 사업평가가 양호한 영세선사 우선추천제도 적극 활용, 금리 등 달라진 환경을 고려한 상환기간, 지원이자율 등 재검토
② 건조기반 현대화
국내 여객선 건조 기술력 확보를 위해 카페리·초쾌속선에 대한 다양한 표준선형을 개발한다. 특히, 화물(차량 등)과 여객의 승하선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아 사고위험에 종종 노출되는 차도선은 화물-여객 승하선을 분리하는 등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표준선형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연안여객선 건조 물량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 안정적인 수주 확보 및 기술축적을 위해 중소조선소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③ 서비스 현대화
여객선이 미기항하는 소외도서지역 주민들의 해상교통권 확보를 위해 부분보조항로를 지정하고, 비정기운항이 가능한 행정선을 투입하는 등 지자체와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또한 여객선 내 무선인터넷(Wi-fi) 설치, QR코드를 통한 안전장비 위치확인 서비스 제공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매표소 창구마다 키패드를 설치하여 승선권 현장 발매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이용객들의 불안도 해소해나갈 예정이다.
여객선이 미기항하는 소외도서지역은 전체 465개 유인도서 중 여객선, 유·도선이 미기항하고, 연육교도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으로 73개(16%)에 이른다. 부분보조항로는 일반항로를 운항 중인 연안여객선에 소외도서를 기항토록 하는 부분 보조항로를 운영하고 유류비, 운항장려금 보조 등을 검토한다.
이러한 과제 이행을 통해 2025년까지 ▲ 연안여객선 평균선령 10년 이하 달성, ▲ 노후화된 연안여객선 35척 이상 현대화, ▲ 친환경 연안선박 10척 이상 건조, ▲고객만족도 평가 92점 이상 획득 등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연안여객선은 섬 주민들의 유일한 이동수단이자, 일반 국민들의 중요한 관광수단 중 하나이다”라며, “연안여객선이 가지는 공공성과 대중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안전과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