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8일까지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수산보조금 규제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협상이 열린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4월 뉴질랜드가 제안한 수산보조금 포괄적 금지에 반대하는 제안서를 제출한다.
뉴질랜드 제안서는 전세계적인 과잉어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산보조금을 금지하자는 것으로 미국, 호주, 칠레 등 수산물 수출국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제안서를 통해 어업기반시설, 어선감척, 자원조성, 양식업지원, 어촌개발 보조금은 과잉어획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으므로 금지에 반대한다고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소규모 영세어업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된 보조금도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일본도 이번 수산보조금협상에서 수산보조금의 포괄적 금지에 반대하는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안서에서 일본은 불법어업 및 과잉어획 조장 보조금은 금지하되 수산자원보호 보조금은 허용할 것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렸던 WTO 제5차 각료회의 실패이후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이번 협상을 앞두고 수산보조금 규제 논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이는 WTO/DDA 협상진전에 대비해 수산물 수출국과 수입국이 서로 유리한 협상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WTO의 수산보조금협상에 뒤이어 오는 9일에는 세계야생동물보호기금(WWF)에서 수산보조금 규제방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NGO 단체와 유엔환경계획(UNEP) 및 세계식량기구(FAO)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의 수산보조금 규제 노력도 강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이번 협상결과를 토대로 오는 17일 차관보 주재로 'WTO/DDA 협상대책반'을 개최해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구체적인 협상전략 수립을 위해 오는 24∼25일 '수산보조금 전문가 워크샵'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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