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9일 2019 해양법 국제학술회의(8.20-21, 서울) 참석차 방한 중인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과 면담을 갖고, △2019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개최, △ITLOS와의 협력 현황 및 △국제해양법 일반 등에 관해 논의했다.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재판소(독일 함부르크 소재)로서,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담당하고 있다. 2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백진현 재판소장은 2009년 3월 故 박춘호 재판관의 별세에 따른 보궐선거에 당선(2009.3월-2014.9월 임기)되어 재판관 직무를 시작하여 2023년까지 재판관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2017년 10월 2일 3년 임기의 재판소장에 당선되었다.
이번 면담에는 데이비드 조제프 아타드(David Joseph Attard) 국제해양법재판소 부소장, 제임스 카테카(James Kateka) 재판관, 토마스 하이다(Tomas Heidar) 재판관 및 히메나 인릭스 오야르세(Ximena Hinrichs Oyarce) 사무처장대리도 동석했다.
강 장관은 1996년 설립 이래 국제 해양분쟁의 평화로운 해결 및 해양법 발전에 있어서의 ITLOS의 기여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재판소장으로서 백 소장의 지속적인 활동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우리 정부와 ITLOS가 국제해양법 학술회의를 함께 개최하게 된 점을 평가하고, 향후 지속적인 학술교류 및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Junior Professional Officer) 파견 등을 통해 한국과 ITLOS간 학술적?인적 교류가 지속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2019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는 외교부 주최(ITLOS, 대한국제법학회 주관)로 20일과 21일 이틀 간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되며, 160여 명의 국제법 학자, 정부 인사 및 국제재판 실무자 등이 참석하여 '해양법의 발전과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역할'을 주제로 논의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백 소장은 약 20여년에 걸쳐 이어지고 있는 한국 정부의 ITLOS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기여에 사의를 표하고, 해양과 바다의 지속적이고 평화로운 이용을 위한 한국 정부와 ITLOS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백 소장은 이번 2019 해양법 국제학술회의가 심해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 다양성 등 해양법 분야에서의 새로운 도전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국 정부의 이러한 지적?재정적 공헌이 계속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장관과 백 소장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하의 분쟁해결과 관련한 개도국의 역량 강화 및 교육 훈련을 위한 방안 등 구체 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협의를 나누었다.
동석한 ITLOS 재판관들도 국제해양법의 이행에 있어 개도국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이러한 분야에 있어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에 사의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