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도 부산 말뿐, 실질적인 해양자치권 이양해야"
"해양수도 부산 말뿐, 실질적인 해양자치권 이양해야"
  • 부산취재팀
  • 승인 2019.04.0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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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주도로 '해양자치권확보추진위' 구성
지방항만공사-해사전문법원-수협, 부산 설치

해양수도로 자처하는 부산시가 글로벌 도시경쟁력 확보로 동북아 해양수도 구현에 나서기 위해서는 해양자치권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해양자치권 확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지난 4일 오후 4시 30분 시청 소회의실(12층)에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구현을 위한 해양자치권 확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은 세계적 해양 및 항만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음에도 해양 항만 권한의 중앙 집중으로 싱가포르, 상하이 등 세계적인 항만도시에 비해 국제 경쟁력이 뒤떨어져 있다.

이에 부산시는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실질적 지방자치 분권을 실현하고 해양 항만 수산의 특성을 살린 글로벌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양자치권 확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해양자치권 확보 실행방안을 강구,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해양자치권 확보 추진위원회는 부산시, 국회, 시의회, 유관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항만공사 운영의 자율성 확보, 유휴 항만개발 관리권 지방이양,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 시행권한 지자체 이관 등 주요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논의하고 사업별 시기 및 중요도에 따라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는 등 해양 자치권 확보를 위해 사안별로 주도적인 역할을 전담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자치권 확보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해양 관련 현안 토론회도 개최하는 등 시민 공감대 형성의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

부산시는 향후, 정부의 지방이양일괄법 제2차, 제3차 제정 및 자치분권위원회 지방분권 시행계획에 따른 해양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에 적극 대응하여 정치권과 정부에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의 핵심사무 이양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이날 보도자료 참고자료를 통해 주요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부산항의 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었다. 항만공사 운영의 자율성 확보로 항만재개발 등을 추진할시에 부산시의 계획과 연계,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BPA의 출자·출연 및 사업추진에 제약이 있어 이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부산항이 글로벌 항만으로서의 기능 실현을 위해 '부산경남항만공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또한 유휴 항만개발 관리권 지방 이양으로 주변 지역과의 연계 개발 및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항에서 북항을 분리하여 '항만법' 상 국가관리무역항에서 지방관리무역항으로 변경 지정하여 유휴 항만시설에 대한 개발 및 관리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항만공사법(제8조)을 근거로 기존 ‘컨’부두 운영?관리는 BPA에 사업위탁으로 부두의 운영·임대계약 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산시는 아울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시행권한 지자체 이관으로 민간투자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마리나항만의 질서 있는 개발을 위해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립은 중앙정부 권한으로 하되(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마리나항만 개발·업 등록 권한은 지방으로 이양(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장·제4장 : 개발·업등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산시는 부산극지타운 조성을 통한 극지산업 능동적 대응 및 북극항로 개척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시는 선제적 대응으로 부산항의 국제 경쟁력를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에 있는 극지연구소는 남극 위주의 지구과학, 지질, 기후 연구 등 기초과학연구를 강화하는 대신에, 부산극지타운에서 북극 위주의 해양과학 및 해양산업과 접목 가능한 실용과학연구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극해 연구 목적인 제2쇄빙연구선 조기 건조 및 모항 부산지정으로 부산극지타운과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부산시의 설명이다.

부산시는 해사전문법원 설립으로 해운지식서비스산업 도시 성장기반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법원조직법,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여 해사전문법원 설치 및 부산 유치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사분쟁의 준거지를 영국 및 중국 등 해외로 지정, 국내 기업의 소송비용 등 국부 유출(해외 유출규모 연간 최소 3000억원 이상 추정/학계)이 심각하다는 것이 부산시의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부산시는 수협중앙회(수협은행)를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국 최대 수산물 유통 및 식품산업이 집적된 부산으로 이전하여 해양진흥공사와 함께 해양수산 금융 중심지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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