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개방,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의견일치
화객 선협, 경쟁력 제고위한 기간 부여를
南중국 컨항로 개설, 물류비 부담 줄여야
이재균 국장, “공평기회 부여, 상생발전책 마련” 밝혀
해양부,13일 ‘한중 컨 항로 확대 요구’ 간담회

한중간 컨테이너 정기선사와 카페리운항선사간의 항로 질서 안정화와 이용자들에 대한 안정적 운임 등 서비스제공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과 평택을 기점으로 하는 추가 항로개설과 항차 수 확대에는 양 업계의 주장이 맞서고 있으나 전면개방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는 양 업계가 공조 협력할 수 있는 관계당국의 미래 지향적인 한중항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팽배하다.

해양수산부가 1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개최한 인천, 평택∼중국항만 간 컨테이너항로 확대 요구 관련, 간담회에서 황해정기선사협의회 등은 항로개방을 요구했고 한중화객선사협의회 측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간을 두어 개방문제를 논의해야 될 것이라고 주장, 양 업계의 입장 차이를 보여 그간 정부의 항로정책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날 정 태순 황해정기선사협의회장은“지난 2003년 한중카페리사의 반대와 우려 속에 인천항을 기점으로 9개의 정기컨테이너항로가 개설, 대부분의 항로가 주 2항차 일정으로 운항하고 있으나 현재는 항차 수를 확대해야 하는 필요성이 높아졌고 운영형태를 볼 때 한중카페리의 신속하고 정확한 물류서비스는 이미 차별화된 시장을 형성, 정기컨테이너선보다 우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고 “이에 한중간을 오가는 컨 선사들은 인천항에서 중국항만까지 매일 선박을 운항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으나 중국 선사들의 엄청난 자금력 앞에 국적선사보호 차원에서, 전면개방 문제를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항로개방을 위한 단계적 전략은 인천항과 정기 컨 항로가 개설되지 않은 남중국 항만에 대한 컨 항로가 즉시 개설돼, 수도권 지역 화주들의 화물 육상운송을 통해 부산항으로 실어 나르는 등의 막대한 물류비 부담을 들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2단계로 컨테이너항로가 개설되지 않은 석도, 연운항등 카페리항로에 컨 항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3단계는 부산항을 기점으로 운항하는 한중 정기 컨 운항선박들이 1-2척씩 단계적으로 인천항을 경유해 중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4단계로 수도권 지역 대 중국 물동량이 늘어나고 한중카페리가 경쟁력을 갖추는 단계에 맞춰 부산, 광양기항 선박이 인천항을 자유롭게 경유토록 개방하는 단계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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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우극 화객선사협의회장은 “인천과 남중국간에 정기 컨 항로를 개설하는 문제는 동의하지만 2003년부터 인천, 평택항을 기점으로 운항하는 12개 카페리항로는 컨 선 추가 투입으로 대부분 적자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등 수익성이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 이에 상응하는 정부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이는 “여객의 승선율이 지난 2000년 66.5%, 2003년 31.1%, 지난해 46.4%, 올 상반기 53%에 불과하고 화물도 마찬가지로 2000년 48%, 2003년 35%, 지난해 37.5%, 올 상반기 38.1%적취정도에 그치고 있는 현상을 보아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로 인해 “대부분의 한중카페리항로가 적자에 경영위기로 허덕이고 있으나 인천지역 대 중국 수출입액이 35억$이고 인천항 전체는 131억$로, 인천과 평택항에 현재 12개의 정기 카페리항로가 개설된 이후에는 인천과 수도권지역의 대 중국 화물이 부산·광양항을 이용하는 물류왜곡 현상을 해소시키는 공헌해 왔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카페리업계는 항로개방에 대비해 관광객유치와 수학 여행단 유치, 중국인 입국자 비자면제, 자동차 여행 등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준비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어 지금 당장 항로개방이나 항차 수 확대보다는 한중카페리업계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한을 주어 단계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서상병위동항운 부사장도 “카페리가 그동안 한중항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주는 한편, 선복과잉에 따른 존속문제가 제기 되는 경우에 국가적 손실이 클 것이므로 상호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카페리는 컨 선과 달라 일단 취항하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므로 보호차원을 떠나 개방 속도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회를 맡은 해양부 이 재균물류국장은 맺음말을 통해 “해운시장은 자유주의가 원칙이나 한중항로만 유독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일중항로의 경우 중국이 항로 독점 후 물류비가 오히려 증가하는 등의 그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며, 이에 정부는 협상을 통해 50대50투자와 1대1의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