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해양수산 R&D 규모, 미국의 5%도 안돼
2018 국정감사/ 해양수산 R&D 규모, 미국의 5%도 안돼
  • 해양정책팀
  • 승인 2018.10.1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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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6000억원 vs 미국 12조2000억원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육지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해양을 보유하고 있지만, 해양수산 R&D 비중이 국가 R&D 대비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규모로 바다와 연안의 생태환경과 자연을 회복시켜 우리 바다를 생명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되살리고, 수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농해수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양수산 R&D 투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R&D 예산 대비 해양수산R&D 비중이 2014년 3.1%, 2015년 3.1%, 2016년 3.0%, 2017년 3.0%, 2018년 3.1%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31일,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사’에서 “해양력의 원천은 과학기술이며, 현재 국가 전체 R&D의 3% 수준에 불과한 해양수산R&D 비중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했었다.

하지만, 해양수산 R&D 규모는 2017년 3.0%에서 2018년 3.1%로 겨우 0.1%만 느는 수준에 그쳤다. 예산액으로 보면 2014년 5527억원에서 2018년에는 6194억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2015년도 주요국의 해양수산 R&D 투자와 비교해보면 미국 8.2%, 일본 7.5%, 중국 5.5%, 대한민국 3.1%로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5900억원 가량의 해양수산 R&D 예산을 책정했지만, 해양분야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일본은 각각 3조원과 2조6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놓았다. 미국은 같은 기간 12조2000억원을 해양수산 R&D에 쏳아넣었다.

박주현 의원은 “해양영토주권 강화 및 해양경제영토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이 무척 중요하다”며, “현재 국가 전체 R&D의 3.1%에 불과한 해양수산 R&D 비중을 최소 5%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지 않고서는, 낙후된 우리나라의 해양현실을 개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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