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약 5000억달러의 물품을 수입하고 있는 미국이 500억달러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추가적으로 2000억달러에 대해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고, 최근의 위안화 하락에 대해 환율조작국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무역전쟁은 패자만 있는 게임으로 알려져 있다. 19세기 말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관세전쟁, 1930년 미국 스무트·홀리 관세법 제정으로 촉발된 글로벌 관세전쟁, 1960년대 미국과 유럽의 '치킨전쟁' 등은 무역 전쟁이 승자가 없는 전쟁임을 증명하는 사례로 자주 거론된다.
◆양국의 출혈
무역전쟁의 여파로 양국 모두 많은 대가를 치르거나 치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은행의 신용제한으로 이미 성장에 어느 정도의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에서 추가적인 성장률 하락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앙정부에서 정부지출 증가, 지급준비율 인하 등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성장 둔화가 전 국가적인 채무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경우 중국과 달리 전세계 상품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피해가 작을 수는 있지만 이미 무역전쟁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 120억달러를 보조금 또는 잉여농산물 수매라는 형태로 지원하기로 하는 등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많아졌고, 심지어 여권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해운에 대한 영향은 부정적이나, 일부 톤·마일 수요 증가도 발생
무역전쟁에서 가장 우려되는 측면은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다. 모건스탠리는 2500억달러 규모의 상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될 경우 중국경제에 성장률 0.3%하락이라는 직접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거기에 더하여 간접적인 영향으로 0.3%p가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세계경제성장의 3분의 1을 설명할 수 있는 중국경제의 성장률 둔화는 곧바로 세계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무역거래의 감소와 해상운송수요의 축소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편 단기적인 효과로 긍정적인 영향을 거론하는 뉴스도 보이고 있는데 이중 대표적인 것이 대두교역에 관한 것이다. 총 대두소비의 8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이 수입지를 브라질로 전환함으로써 대두 해상운송의 톤·마일 수요가 증가하고, 심지어 수출국인 브라질이 내수용 대두 부족으로 미국에서 대두를 수입함으로써 추가적인 수송수요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하지만 이러한 단기적이고 지엽적인 사례가 무역전쟁이 해운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거스를 수는 없어 조류의 역행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