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정·보급 방식 탈피, 민간이 주도적으로 개발
연내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민간참여 유도키로

지금까지 정부가 국가표준을 제정해 보급하던 방식을 탈피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표준을 개발하고 이안을 정부가 받아들이는 상향식 표준개발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기술표준원은 협회·학회 등 민간단체가 국가표준 초안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표준개발 협력기관(PSDO :Partner Standards Developing Organization)’을 올해안에 시범적으로 지정·운용할 계획이다.

PSDO는 단체표준인증단체, 표준화 주관기관 등 19개 중앙행정부처 관련 130여개 기관이 우선 지정대상이 될 수 있다.

이중 국가표준개발을 수행하는 능력과 자격을 정해 그 기준에 적합할 경우 기술표준원에 PSDO로 신청, 지정을 받게 되며 필요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PSDO가 표준화 활동을 보다 더 효과적 수행토록하기 위해 기술표준원 표준담당관과 관련 전문위원이 참여해 국·내외 기술표준 동향애 대한 전문적 조언을 하게 된다.

현행체제에서도 이해관계자가 국가표준안을 기술표준원에 제안할 수 있으나, 기업 등 수요자의 참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연평균 2000여종의 제·개정 국가표준 중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는 20% 수준이나, 앞으로 상향식 표준개발방식인 PSDO의 도입으로 표준수요에의 보다 더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표준원은 앞으로 범정부 차원의 PSDO을 육성해 국가표준의 활용·확산의 거점 및 국가·국제표준화 활동의 허브로써의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TFT를 구성해 운영규정 등을 마련하고 올해 중 시범사업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2006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