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제란 해양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수질관리의 목표 이하로 배출토록 관리하는 제도로써, 지역특성을 고려해 점진적, 자발적 방식으로 오염물질 저감을 실현할 수 있는 선진화된 관리대책이다.
배출오염량이 허용오염부하량을 초과할 때에는 배출량 저감을 위한 투자가 시행되며, 오염원별 배출량을 제한하고 배출오염부하량이 허용오염부하량보다 낮을 때에는 추가적인 지역개발이 가능하다.
농도 중심의 규제로는 폐쇄성 해역 등 오염해역의 해양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어 하수처리율 제고, 방류수 농도기준 강화 이외에 오염배출량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를 위해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마산만의 오염총량제 도입은 해양수질을 COD(화학적산소요구량) 농도기준 평균 Ⅱ등급 이하로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마산만특별관리해역에 우선 시범실시한 후 순차적으로 타 특별관리해역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다.
마산만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세부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마산만오염총량관리에 따른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해양수산부 내에 오염총량관리팀을 신설 및 오염총량관리 연구조사반과 오염총량관리 협의체를 오는 8월까지 구성 완료하기로 했다.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위해 해양오염방지법 상에 법적근거 보완 등 법제정비를 2006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
또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오염부하조사, 환경용량산정, 목표수질 확정, 생태계모델 적용, 허용부하량 할당량 산정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2005년 6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실시한다.
이와 함께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확정(2005년 8월), 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 확정(2005년 12월), 목표수질 도출 및 기본 틀 마련(2006년 12월)해 제시하고,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오염총량관리를 위해 각종 방침을 마련한다.
또한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간 업무협력을 추진, 마산만관리위원회 구성 운영 및 민관산학협의회 운영,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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