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김장근 연구관
사실상 원양조업은 70~80년대에는 세계 1위의 어획량을 기록할 만큼 기여도가 높았고, 현재도 세계 3~4위의 조업국으로서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 원양산업발전법이 시행되면서 원양어업을 기반으로 한 원양산업화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이러한 역할과 위상에 반해서 최근 국제사회에서 IUU 혐의와 선원인권문제 등 각종 문제도 야기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원양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신속하게 마련돼야 한다.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현황과 풀어야할 숙제 등 전문가에게 그 해법을 들었다.
국립수산과학원 김장근 연구관은 "우리나라 원양산업은 사양산업이 아니고 블루오션"이라고 말했다. 원양산업의 전문연구인력을 늘리는 등 대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김 연구관의 조언이다. 다음은 김 연구관과의 일문일답.
=원양어업이 바뀌고 있다고 하던데?
'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이 국제수산계는 물론 원양어업의 목표가 된 것은 80년대이다.
1982년 UN해양법협약은 이 목표를 제시했고, 연이어 UN환경개발회의 아젠다21,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책임어업강령이 채택됐으나 이들 규범은 자발적 이행의 성격을 띠고 있다. 1995년 UN공해어업자원협약은 원양어업의 대상 자원에 관한 구체적 실천 규범으로서 '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 뿐만 아니라 어업에 수반되는 생태계 보존'을 목표로 하는 강제적 규범이 채택됐다.
이에 따라 세계의 모든 바다는 국제수산기구를 통해 관리하게 됐고 국제기구가 없는 지역은 지역수산관리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또한 UN공해어업협약에는 매 4년마다 협약이행에 관한 검토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첫 번째 회의인 2006년 UN공해어업협약 이행검토 회의에서는 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동 협약의 이행이 미진함을 심하게 질타하는 내용이 보고서에 가득하다. 공해어업을 UN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5개 다랑어류 국제수산기구들은 2007년 일본 고베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UN공해어업협약 검토회의 결과 및 UN결의안 이행을 위한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소위 다랑어류 국제수산기구 ‘고베프로세스’란 협약 목적달성을 위한 개선과정이다.
우리나라에 UN공해어업협약이 발효된 것은 2008년이다. 이에 대응해 원양산업발전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1995년 이후 체질적으로 변화해온, 특히 2007년 이래 천지개벽과 같이 변화하고 있는 국제수산패러다임을 일거에 순응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한마디로 원양어업이 ‘돈이 되는 사업’에서 ‘어려운 사업’으로 바뀐 것이다.
하지만 부정적으로만 생각할수 없는 것이 57년의 기술과 노하우에 국제수산과학을 접목시킨다면 우리나라는 충분히 원양산업을 주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 수 많은 국제수산에 관한 선언과 규범은 ‘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어업, 어업에 수반되는 해양생태계의 보존’은 심오한 과학에 근거하도록 열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수산기구 현황은?
현재 국제수산기구의 수는 24개인데 우리나라는 이중 20개에 가입돼 있다. 그 중에서도 어업자원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제수산기구는 14개로 다량어류, 상어류, 바다새, 바다거북 등에 대해 어획량, 체장, 연령 등을 조사 연구해 발표하고 있다. 참석하는 회의만도 연간 56개, 286일에 달할 정도다.
=회의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 굳이 모두 참여할 필요성이 있는지?
우리나라가 가입한 기구가 일본과 더불어 가장 많다. 조업을 희망하는 바다의 지역수산관리기구에는 반드시 가입을 해야한다. 수산기구에 회원국 혹은 협력비회원국으로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장이용이나 쿼터 할당에 제한을 받는다.
몰론 그에 대한 의무도 많다. UN협약상 회원국 과학자들은 자료수집, 취합, 교환을 해야하며, 회의에 조사나 분석을 수행한 과학자를 참석시켜야 한다. 조업을 한 한 나라라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통계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자원평가에 신뢰성이 떨어져 결국 효율적인 자원보존관리 방안을 도출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서 국제기구에 자료수집, 제출, 분석, 참석 및 연구발표를 하지 않으면 어장진출과 이용 및 쿼터의 확보에 대한 권리가 줄어 들고 쿼터삭감이나 어장 퇴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보존관리 조치와 과학사항을 차질없이 준수한 회원국은 어업기득권 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수 있다. 기득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와 자원보존 및 과학조사 기여도가 특히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최근 객관성있는 과학규범 준수와 조사연구 등 과학적 기여도로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원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우리나라 원양산업은 작년 57만7000톤을 생산해 1655조원의 수익을 창출했으며, 해외합작과 원양어업 외 활동까지 포함할 경우 100만톤, 2조3000억원에 달한다. 일각에서 원양산업이 사양산업이라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원양산업이 진정한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UN협약 발표이후 각국의 노력으로 인해 전 세계 자원의 2/3가 회복되고 있다. 이제 국제적 과제는 현존하고 있는 자원을 회복하고 잘 보존해서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앞으로 과제는 회복된 자원에 대한 배분에 집중하는 것이다. 자원의 이용권리와 쿼터는 주로 5가지의 기준이 있다. 과학적 근거 (5%), 연안국 이해 (20%), 지속가능개발 필요성 (5%), 역사적 조업실적 (40-60%), 관리감독과 과학조사 기여 (10-20%)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57년의 원양조업역사를 가지고 있어 유리하다. 가장 큰 변수는 약 25%를 차지하는 과학활동과 관리감독에 대한 기여이다. 즉, 과학활동의 강화와 향상이 향후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관건임을 알수 있다.
아울러 EZZ자원 자국화에 따른 합작과 해외 용선은 새로운 대세이고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합작할 연안개도국의 조사, 연구, 보존과 관리 등을 대신 책임져야 한다. 연안개도국은 연안국의 이해로서 자원을 가지고 있으나 어업기술과 시설, 엄격한 보존관리조치 등을 이행하기가 쉽지 않다. 보존관리조치가 요구하는 과학조사, 연구, 옵서버 운영 등 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과 노하우 그리고 과학적 능력을 구비하면 100여개의 연안 개도국이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새로운 대상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 있다면?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원양어업 관련 연구원이 6명에 불과하다. 우선 전문조직 설립과 연구인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다.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규모에 맞게 30명 가량으로 늘려야 한다. 조사연구 인력의 확보는 곧 과학적 분석, 평가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자원보존관리 능력을 배가 시킬 수 있다. 특히 어선에 연구원를 파견하여 과학자료의 수집과 선박에서의 보존관리 조치를 교육하고 감시해야 한다.
또한 국제 옵서버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옵서버는 선박에서 수집한 자료와 선박에서 생산할 수 없는 자료의 수집뿐 만 아니라 보존관리조치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파견되며, 관리자의 분신이자 어업인과의 매개자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 옵서버 인력이 부족해 연안국 옵서버가 상당수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의 3주간의 교육을 1년 정도의 체계화된 프로그램으로 강화한다면 양질의 자료를 수집해 과학적 접근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외국의 선박에도 우리나라의 우수한 옵서버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옵서버는 해양에 뜻을 품고 있는 젊은이들이 택할 수 있는 보수가 꽤 높은 고도의 전문직이다.
=원양산업에 대한 전문가로서 마무리 말을 해준다면?
자원의 보존관리조치를 마련하는 데는 정확한 자료의 수집, 정도 높은 자원평가 등이 핵심이다. 물론 원양어업과 관련해 249개의 의무적 보존관리 조치를 이행하며 조업을 하면서 기록까지 남기는 일은 힘들다. 자발적 조항까지 합쳐지면 404개의 조치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와 엄격한 보존관리조치가 곧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어선들이 5대양에서 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넓은 어장에 걸쳐 원양어업의 대상자원은 물론 생태계 중요종과 해양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어업자원을 생산해 경제적 이득을 올리면서 부수적으로 혹은 계획적으로 얻어진 자료는 국제수산 현안 해결과 새로운 테마를 이끌수 있다.
새로이 부활한 해양수산부는 오대양에서 365일 태극기를 휘날리며 조업하는 원양어선을 통해 국제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 및 해양생태계의 보존을 해야한다. 또한 매년 20여개 국제수산기구에서 100여개가 넘는 회원국과 연안개도국과의 경제와 문화 외교적 기회도 중시해야 할 것이다.
1983 : 국립수산과학원 입사
1998~ : 해양수산연구관
2003~2006 : 고래연구센터장
2006~2009 : 고래연구소장
2010~현재 : 원양어업 자원평가 및 관리연구 책임
<사진설명>국제회의 참석모습(ICCAT과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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