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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운발전전략 구상(중국)
중국 해운발전전략 구상(중국)
  • 심아람
  • 승인 2013.03.28 0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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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감면 등 국가전략 총체적으로 업그레이드
중국 해운기업의 국제 경쟁력, 해운업계의 장기 발전을 촉구하기 위해 "해운발전전략"을 관련부문과 연구중이다. 해운업계의 미래 발전방행과 발전목표을 제의하고, 일부 혹은 전체적인 해운사업의 세금을 국제적추세로 조정하고, 해운발전전문 기금을 수립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세금의 국제적추세 따르기
지금 연구중에 있는 "해운발전전략"은 해운 업계의 미래 발전 방향과 발전목표를 제의한다.
이에 논의되고 있는 전략중에 해운업계의 세금을 국제적 추세에 따르는 방안에 제시됐다. 해운업계가 현재 징수하고 있는 영업세와 소득세를 취소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선박톤단위의 세금제도를 기업의 소득세로 대신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다.
이저껏 중국해운기업은 소득세와 영업세를 납부했지만, 다른 나라들은 톤단위의 세금만 징수했다. 그래서 중국의 해운회사에서 부담되는 세금은 다른 국제해운업계보다 높았다.
그외 선원들의 개인소득세 역시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상관부문은 중국선원들이 국제항해기간에 수입은 개인소득세에서 면제하거나 소득세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을 모색중이다.
또한 중국은 상관부문이 힘을 합쳐 해운발전전문기금을 만든다. 초기에는 국가재정에서 투자해 오래된 선박을 해체하는 방법등으로 전문적인 기금을 만든다. 이는 중국내의 해운시장의 동력을 감소시켜 해운시장의 파장을 줄일수 있다.
업계관계자는 "만약 해운시장발전기금이 건립된다면, 앞으로 해운시장형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해운업계의 오래된 선박이 해체되는 방법으로 전문기금이 마련되면 해운시장의 파동을 줄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국가전략의 업그레이드
업계의 불황기가 개혁의 관건기가 됐다. 국제 해운업계의 운동력이 넘쳐 운임하락이 심화돼 해운업계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증권업계의 분석에 따르면, A증권의 15개 해운업계중 업무실적예상을 발표한 13개 회사중 7곳이 감소세를 예상했다. 그중 중국해운업의 선두급인 중국원양은 작년 주식에서 95억 5900억원을 손해봤다. 연속 이년 실적부진으로 상장폐지의 위험에 놓이게 됐다.
중국원양은 "2012년은 중국원양의 가장 힘든 한해였다"며 "국제해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평형이 깨졌다"말했다. 회사가 영업체제를 개혁하고, 내부협동강화, 회사상품판매증진, 관리강화 등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써도 효과를 거두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요과 공급의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운임이 작아지고, 자본금은 높아지는 선박시장의 불균형 원인으로 작년 회사에는 큰 손실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해운업의 불황상태에 해운업계에 대한 실직적인 육성과 도움이 감소해 업계는 해운발전을 위해 이번 해운발전전략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교통운수부 서조원부부장은 "해운업은 국가안전과 국민경제기반의 중요한 업종이다. 국무원은 중국의 해운업의 발전에 관한 의견을 수렴, 해운업이 중국국가전략으로 발돋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중국이 해운강국으로 거듭날수 있게 해야한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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