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7일 현행 육상위주의 폐기물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농림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합동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 감소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부처가 상호 공감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해양배출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축산 폐수와 하수오니의 감소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된다.
최근 육상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폐기물 처리시설은 부족하고 저렴한 해상처리비용 등으로 해양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육상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금지한 런던협약 ‘96의정서의 연내발효가 예상됨에 따라 폐기물의 해양배출 억제가 불가피하다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올해 청와대 연두업무 보고시 폐기물 해양배출량을 2011년까지 현 975만톤에서 400만톤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폐기물의 육상처리기술 개발, 재활용, 자원화에 대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5월 관계부처, 지자체, 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폐기물 해양배출 대책 협의회가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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