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산업발전에 의지 불태울 터…”
국내해운산업발전 위해 제도 과감히 손질 의지 피력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주영순 국회의원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주영순 의원은 HN철강 대표로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을 세 번이나 맡는 등 대표적인 호남지역 상공인으로 언론에 주목을 받던 인물이다. 특히 목포해양고등학교(현 목포해양대학교)를 졸업한 첫 해양분야 전공 국회의원으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해양수산부 부활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해양수산부 부활 국민운동본부가 발족되어 활동에 들어갔고 새누리당 대표와 민주통합당 대표도 부활공약을 약속했으며 무엇보다도 해사신문이 부활의 도화선에 불을 댕겼으니 반드시 성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주영순 의원과의 일문일답.
■대담=홍석민 대표, 기사작성=김미득 부장
-정치인으로 변신한 특별한 계기가 있다면?
“지방에서 철강유통업과 교육분야 등 사업을 30년간 영위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기업경영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불합리한 행정절차나 제도, 금융혜택, 그리고 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 등이 그것입니다. 선진국가 발전에 걸맞게 정치나 국가행정이 확 변화해야 합니다. 제도와 인식을 고쳐 정치·경제·사회변화에 이같이 일조하게 위해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것 뿐입니다.”
-호남출신으로 새누리당에 대한 정치적 입지마련이 쉽지 않았을 텐데, 비법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누리당은 화끈하게 변화를 추구하고 있어요. 과거 대구·영남 등 특정지역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 이번 19대에서는 각계각층 인물을 대거 영입했습니다. 저도 같은 맥락에서 합류된 셈입니다.
저의 영입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낙후되고 특히 호남에서 척박한 새누리당의 이미지를 변신시키는 매체 및 전령사가 되어달라는 메시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12월 대선 때 아마 무거운 짐이 부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호남에서 한알의 밀알이 되도록 핵심 전령이 곧 내려올 것입니다. 당의 지시나 요청이전에 솔선수범해서 혼신을 쏟아야겠지요.
새누리당에 대한 반정서가 매우 강한 호남에서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이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해 국민정서가 바뀌고 정치적 수준이 매우 높아져 호남지역에서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호남지역에서의 과거 한나라당 지지율은 15대 대선의 경우 3~4%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이 17대 대선에서 호남지역에서의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10%대로 육박하고 있어 매우 희망적입니다.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저를 비롯해 숱한 당원들이 그동안 호남지역에서 독립운동가 정신으로 헌신적인 여론몰이에 나선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현재 해운·항만정책이나 해운업계의 실태와 문제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바다는 생명의 어머니이자 국가와 국가를 이어주는 길입니다. 특히 수출입 물류의 99.8%를 해상운송에 의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운항만정책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럽·미국 등 글로벌금융위기와 경제침체로 인한 세계물동량 감소로 결국 해운산업이 폭탄을 맞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해운업체의 몰락은 물론 대형선사까지 유동성에 휘말려 선박소유권이 자산관리공사측으로 넘어가는 등 총체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조선산업과 부품업체, 그리고 각종 서비스업체까지 덩달아 파생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해운분야 산업에 대한 보호육성의 행정기관 행정력이 절대 미흡하고 산업은행 등 금융권마저 팔짱만 끼고 강건너 불구경하는 등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래선 안되지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과거 해운산업을 보호육성해주던 해운항만청이나 해양수산부의 부처 태동을 일각에서 원하는데…
“맞습니다. 해양수산부의 부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있는데 해양수산부가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과거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탄생과 폐지는 정치적 이해 관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는 이익집단의 사익추구를 위한 정치적 타협에서 정부부처가 통폐합되고 새로 발족하는 반복을 거듭했습니다. 해양수산 분야를 경시했던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해양수산부 부활 국민운동본부가 발족되어 활동에 들어갔고, 새누리당 박근혜 유력 대선후보도 지난 2월 비대위원장 때 부산에서 해수부 부활 대선공약을 시사한바 있고 지난 3월 민주통합 대표도 해수부 부활공약을 약속했어요. 무엇보다 해사신문이 해양수산부 부활의 도화선에 불을 댕겼으니 반드시 성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양은 미래 식량자원으로 해양생물자원과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 리튬, 몰리브덴, 망간 등 해양광물자원, 조력 등 해양에너지자원을 비롯해 해양플랜트산업과 바이오 분야 등 광범위한 영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적 특성과 식량 차원에서도 해양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서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것 만으로도 해양수산부의 부활의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께서는 목포해양고 출신으로 선원분야에도 해박한 지식을 겸비하고 있는데 현재 선원의 수급문제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선원고용 문제는 해운업계의 큰 과제중의 하나입니다. 사용자측은 선원의 질적수준을 우려하고 반대로 선원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경, 그리고 부족한 일자리 등 상호불만이 많습니다. 선원양성 교육도 실제 선박운항에 실효성이 없다는 해운사 주장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작 문제는 선원수급입니다. 선원지원자 감소, 해양계 졸업생의 조기하선 등이 공급측면에서 비롯되고 수요는 국적선 증가와는 달리 선원고용의 감소로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선원양성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원희망등록자가 매년 10%에 육박하는 감소현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원수급상의 과제와 연계시켜 선원양성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해운산업발전과 고용증대를 위해 선박투자회사제도를 비롯한 선박의 톤세제도 등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이 늘지 않는다는 것은 원인규명과 대책이 절대 필요하다고 봐야 합니다. 선원양성 문제로는 선원 직업경력개발 프로그램을 적극 육성해야 하고 특히 선원공급을 확대하고 해양계 대학이 국적 해기사를 양성하는 본래기능을 충실하기 위해선 승선학과 학생에 대한 완전국비 지원과 군복무 혜택을 비롯해 졸업후에는 전원 국적선대(해군함대 포함)에 승선의 혜택이 주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선원 고용단계에서 자녀교육비 및 선원가족 특례입학 확대나 금융·주택 등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도 강화돼야 마땅합니다.”
-방금 지적한 사항을 제도화하기 위해선 법률분야의 손질이 필요한 데?
“학계와 해운업계, 그리고 해운분야 전문지 언론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을 생각입니다. 해사신문이 함께 동참해주시지요.”
-목포지역에는 목포해양대학교를 비롯해 국제무역항인 목포항 등이 위치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물류정책 수립시 개발정책에서 다른 지역 항만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듯 한데…
“사실 목포항은 부산항에 비해 항만여건상 다소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목포항은 조수간만의 차가 비교적 적고 수심이 깊으며 주변의 아름다운 해안과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 등이 풍부해 크루즈 기항지로서 최적조건을 갖추고 있어 이 분야 개발을 해야합니다. 전남 목포항을 두개의 축으로 나눠 물류와 해양관광·레저 중심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대불산단과 인접한 대불부두~용당~신항은 물류중심축으로 무역항의 기능을 강화하고 평화광장~남항~삼학도~북항은 해양관광과 레저 중심으로 육성해야 하지요. 이를 위해 신항 2단계 3선석 등 총 11개 선석을 확충하고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의 포부를 밝힌다면
“앞으로 의정활동을 중소기업·자영업자·절대 소외계층과 약자를 위해 펼칠 계획입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데 노력하고 특히 대기업의 횡포로 고사(枯死)위기에 몰린 중소기업 보호육성에 전력을 기울이고 특히 중소기업과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는데도 유독 고율의 예대마진으로 돈잔치를 벌이고 있는 미국의 월가금융계와 같은 국내 금융계의 탐욕경영에 재동을 걸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기업의 착취는 중소기업의 이익을 빼앗아가 상대적으로 그러한 곳에서 종사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근로자들의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이 대폭 감소해 빈곤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런 분야 개선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경제의 사각지대인 호남지역의 경제발전을 비롯해 해양수산분야 발전에 일조할 생각입니다.
정부는 호남지역의 지역경제개발을 위한 대형 국책사업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해 이를 성실하게 추진하고, 특히 MB정부들어 사업이 전면 중단 또는 무산된 무안기업도시(3조1000억 원) 등 국책사업을 재정비해서 팽배한 호남지역의 반정부 정서를 재정비해야할 화급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유야무야되고 있는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건설사업, ‘서남권 경제자유구역’, ‘서남권 해양레저장비산업’의 기반구축 사업이 조기 시행돼야 합니다.
정치발전과 소외지역, 그리고 고향인 목포발전에 남다른 의지를 불태울 생각입니다. 지켜봐주시고 채찍과 격려도 함께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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