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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 국익을 먼저 생각할 때
발전사 국익을 먼저 생각할 때
  • 김미득
  • 승인 2012.04.19 0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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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의 자회사 동서발전이 지난 2월 21일 원료수송비를 절감한다는 명목으로 3억 달러에 달하는장기수송권을 일본계 해운회사에 넘겨줘 경기불황으로 어려운 해운업계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동서발전은 지난 2004년에도 호주에서 18년간 수입하는 석탄 2700만 톤(연간 150만 톤)의 장기수송권을 일본 선사에 넘긴 적이 있다.

당시 국내 해운업계는 물론 선원들도 대규모 집회를 통해 강력히 항의했고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수용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으나 또 다시 일본 선사에 대량화물 수송권을 넘겨주고 말았다.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에 의하면 현재 동서발전을 포함한 한국전력 5개 자회사와 일본선사의 장기수송계약은 총 16척의 선박이며 이를 통해 유출되는 외화는 연평균 2114억 원, 계약기간 동안 총 2조 2234억 원이 유출되는 것이다.

반면 일본 전력회사들은 연간 1억7000만 톤의 발전용 석탄수입시 한국선사들에게 참여할 기회조차 주지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사에 협조공문을 통해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해 해외에서 들여오는 수입석탄 수송입찰에 외국선사를 배제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발전사는 국익과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기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해운·조선·금융·보험 및 각종 연관 산업에서 고용창출 및 경제적 효과가 막대한 발전용 석탄 등 대량화물의 장기수송권을 외국선사에게 넘기는 일은 더 이상 없기 기대해 본다. 또한 입찰 방식에 있어서도 최저가방식 보다는 적정운임 보상 방식을 채택해 우리나라 해운업계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국토해양부 주성호 차관이 이달 초 열린 KMI 해양정책포럼에서 국내에서 발주하는 대량화물에 대해 가급적이면 우리나라 해운업체가 운송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이번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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