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원과 원양선원 등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에 종사하는 선원들의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찍부터 제기되어 왔다. 그만큼 정부가 우리 선원들이 받는 급여수준을 감안하지 않고 타 업종과의 형평성만을 이유로 한도를 확대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해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비과세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우리 선원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돌아올 것이라는 서광이 비추게 되었다. 기획재정부가 해외건설 붐을 조성하기 위해 건설 근로자들의 한도를 30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발표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제까지 주장하던 형평성을 내팽개치고 갑자기 특수성을 이유로 선원들의 비과세 한도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다. 선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고생을 하면 더했고 인력부족이 심하면 선원쪽이 더 심하기 때문이다.

우리 선원들은 "너무나도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을 상대로 항의 섞인 목소리로 "건설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고 했다. 그렇지만 선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선원계에서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포기하는 소리가 나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선원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면서, 선원들의 주장을 당의 공약으로 채택했다. 해외 건설 근로자와 선원들을 차별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이유에서다. 새누리당의 설명은 합리적이고 백번 옳은 주장이다. 마땅히 선원들의 입장에서 생각한 결론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공약이 바로 선거를 목전에 두고 채택됐다는 점에 우리 선원들이 작은 걱정을 하고 있다. 혹여 한표라도 표심을 움직여야만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선원계의 표를 의식해서 공약으로 채택한 것은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물론 표를 의식해서이든 선원들의 입장을 이해해서이든 상관없이 비과세 한도를 확대해 주면야 아무 문제는 없다.

선원들의 당연한 주장이 진작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은 선원들의 입장을 아는 위정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선거 때문에 갑자기 공약으로 채택됐다는 생각도 들 법하고 정치권의 빈 소리가 아닌지 우려도 할 만한 일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원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선원들은 그동안 선상투표권 획득을 위해 정치권에 애걸을 했었지만, "알았다. 반영하겠다"는 답변만을 들은지 10여년이 흘러서야 결국 다음 대선부터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에 선원들에게 약속한 비과세 한도 확대는 바로 적용을 받아야 한다. 이를 믿고 표를 던진 선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차일피일 미루면서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만든다면 오늘도 목숨을 걸고 대양으로 향하는 우리 선원들을 두번 죽이는 격이다. 우리 선원들이 신바람 나게 가족과 국가를 위해 일하도록 시원하게 비과세 한도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또한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