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의회가 최근 2003년에 많은 논란 끝에 기각한 바 있는 ‘항만서비스 자유화정책’을 재추진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유럽 항만은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게 됐다.
유럽 의회는 “유럽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제시스템의 변화를 맞는 물류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전제하고, “특히 관습(customs)에 의거해 자유경쟁체계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항만의 개혁은 유럽 물류체계의 개선을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유럽의회는 올 초 기존 ‘항만서비스 자유화에 대한 유럽의회 및 유럽위원회 권고안(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market access to port services)’을 수정한 ‘Ports Package 2’에 대한 입법을 예고했다.
“자유경쟁 입각한 기본원칙 정립이 목표”
‘항만서비스 자유화정책’의 목표는 EU의 항만 운영 및 서비스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항만산업의 자유화를 촉진해 항만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유럽 의회는 “‘Ports Package 2’를 통해 EU 항만들이 오랜 관습에 따라 각각 상이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제도들은 자유경쟁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EU 전체의 이익증대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EU 회원국 전체의 이익을 확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운송서비스 시장개방이 핵심 정책
‘항만서비스 자유화정책’의 핵심 정책은 민간의 자유로운 항만, 운송서비스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EU 항만들은 선사, 터미널운영업체 등 민간주체가 항만운영권을 가지고 있으나 항만노동공급권은 관습 및 규정에 의거, 각 국가와 항만별로 지정된 노동공급주체가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들은 터미널 운영체계 개선을 통한 생산성·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항만서비스 자유화정책’에서는 터미널 운영업체가 스스로 하역작업을 수행하거나 자유롭게 항만하역 및 운송 관련 노동주체를 선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역외 지역의 기업 및 기타 노동 주체도 자유롭게 항만 서비스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만 인력의 교육, 보안, 환경 규정 강화
유럽 의회는 ‘항만서비스 자유화 정책’을 재추진하면서 항만노동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보안 및 환경 관련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제시했다.
특히 2002년 제1차 권고안에 비해 항만노동자에 대한 교육·훈련제도를 크게 강화시켰는데 이는 항만노동자의 새로운 하역·운송기술에 대한 적응도를 향상시키고, 터미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정책인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EU 항만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높여 항만서비스 자유화 시대에도 EU의 항만노동자들이 강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터미널 운영주체는 항만 노동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항만서비스에 대한 보안·환경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는데, 이는 회원국별로 상이한 환경 및 보안 규정을 강화·통일함으로써 국제 기준에 준하는 조건을 조성하는 한편, 항만 서비스시장 진입조건을 엄격하게 조정하는 방안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럽 항만·운송노조연맹, 반대 입장 표명
이에 대해 유럽 항만·운송노조연맹(European Transport Workers’ Federation)은 회원국 노조연맹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이 같은 정책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며, 향후 추진상황에 따라 EU 전 항만의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연맹 관계자는 “항만서비스 자유화 정책’이 항만노무공급체계의 자유화를 통해 EU 항만의 효율성을 강화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저임금의 비전문 인력이 항만에 공급됨으로써 오히려 유럽 항만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계항만·운송노조연맹도 공동대응 촉구
국제 항만·운송노조연맹(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 역시 EU의 ‘항만서비스 자유화 정책’을 비난하고, 전 세계 항만·운송노조연맹의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연맹 대변인은 “이번 사안은 단기적으로 EU 내부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전 세계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중대한 문제”라고 정의하고, “미국, 아시아 연맹을 비롯한 전 세계 항만·운송노조연맹들이 적극적으로 반대운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분기부터 항만파업 등 혼란 예상
유럽 의회의 ‘항만서비스 자유화 정책’은 금년 말 회원국별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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