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 국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다”
국토해양부 김희국 2차관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해운산업에 대한 육성 의지를 밝혔다.
그는 특히 최근 어려워진 해운업계를 위해 계속적인 캠코펀드 운용을 추진중이며 해양대 승선근무예비역 정원 확대 등을 통해 해기사의 안정적인 공급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조만간 개항될 경인항과 운항 될 위그선에 대한 안전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희국 차관과의 일문일답.
-이번 국감에서 해양수산부 폐지이후 해양사고가 증가했으며 해운산업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해양사고는 해상기상과 어업조황 등 복합적 요인에 따라 증감되는 것으로 해수부 폐지와 해양사고 증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국토해양부 출범 후 3년간 어선을 포함한 전체사고 건수는 3.1% 증가했으나 인명피해는 0.8% 감소했다. 또한 어선을 제외한 사고건수는 부처출범 후 3년간 9.6% 감소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 선원의 운항과실(전체의 90% 차지)을 방지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안전교육 강화와 충분한 휴식시간(1일 10시간) 보장 등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졸음운항 방지장치’ 등 항해장비를 보강하고 내항선 안전정보 이력을 관리하는 등 선원과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해양사고·선박검사 이력, 안전관리체제 심사결과 등 선박별 안전정보를 DB化해 선박점검시 활용할 예정이다.
해운산업에 대해 정부는 해운산업이 국가 핵심산업으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운시황 극복을 위한 캠코펀드 운용, 북극항로 시범운항, 선박관리산업 육성 등을 신규 과제로 추진중에 있고 해양대 승선근무예비역 정원 확대와 오션폴리텍 과정 등을 통해 해기사의 안정적인 공급에도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우리나라가 세계 3위의 해운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나갈 계획이다.”
-제19차 한·중 해운회담 주요 논의의제 및 인천·평택항 등 각 항만의 여객터미널 건설 정책방향은?
“올해 한·중 해운회담이 11월1일~2일 양일간 중국에서 개최된다. 이번 한중 해운회담에서는 항로 질서유지, 운임 안정화, 카페리항로 개설 및 우리선사의 중국 항만내 영업활동 애로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국제 여객선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국제 관광객 유치를 위해 부산, 평택당진 제주, 인천 등에 국제여객터미널 확충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인천지역은 통합 국제여객터미널이 2014년 아시안게임 전까지 일부 운영될 수 있도록 2012년 예산 300억 원을 정부안에 반영했다. 평택당진항 터미널의 경우 사업추진 시급성을 감안해 재정사업으로 전환(2010년 12월)해 예산 확보를 추진 중에 있다.”
-캠코 선박펀드 매입이 올해로 마감되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캠코 선박펀드는 시황침체와 선박금융 위축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해운기업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선사들의 매입신청을 받아 2009~2010년 합계 27척(선가 8700억 원, 기금 3800억 원)의 선박을 매입한 바 있다.
정부는 시장수급 불균형에 따른 해운시황 장기 침체를 우려해 선박매입을 기금 5000억 원을 통해 2011년까지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에 10개사로부터 36척의 선박 매입신청을 접수해 매입선가 산정, 선박검선 등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최종 선박매입에서는 중·소선사 선박 매입을 더욱 확대해 대형·중소선사의 공생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며 선박매입이 종료되는 2012년 이후에도 캠코 선박펀드가 선박금융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아울러 세계 경제의 급격한 위축 등으로 선사들이 신규 선박금융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무역보험공사 수출기반보험 보증한도의 단계적 확대와 보증요건 완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경인아라뱃길의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과 취항선사들의 보조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해양연구원 등 권위있는 연구기관의 컨소시엄에서 수행한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0월13일 선박교통의 안전 확보와 해상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선박통항규칙’을 제정했다. 또한 선박의 안전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항로표지와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을 설치했다.
전파표지(레이콘 등)를 도입해 안개 등 기상 악화시에도 장애물의 위치식별이 가능토록 했으며 VHF(Very high frequency: 초단파)망을 이용해 주운수로 구간의 기상·수위· 유속 정보와 홍수경보 등을 운항선박에 실시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무역항의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규정’에 신규 추가하므로써 경인항의 경우도 타 신설항만에 준해 항만시설사용료 면제 및 전환운송 운임보조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군산~제주 간 위그선 취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위그선(국내 법규에서는 ‘수면비행선박’)은 국내 민간업체(2개)가 상용화를 위해서 개발·건조중이다. 50인승은 윙쉽테크놀러지에서 지난 10월11일 진수, 시운전 준비중이며 8인승은C&S AMT에서 11월 말까지 진수를 목표로 건조중에 있다.
정부에서는 내년 상반기 상업운항이 가능하도록 제도정비와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2009년 12월 선박법·선박직원법·해상교통안전법을 개정한 후 조종사 시험기준 등 세부기준을 올해 2월 마련했고 수면비행선박 기준도 3월에 제정했다.
위그선은 속력이 빠르고 수면 위를 비행하기 때문에 안전성 검증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이에 따라 선박운항 능력 검증, 조종사 양성, 관제방안 마련 등의 안전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충분한 시험운항을 통해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한 후 내년 상반기 중 운항가능토록 하겠다.”
-국내 크루즈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향후 생각하고 있는 크루즈산업 육성책은?
“지난해부터 세계적 크루즈선사인 로얄캐리비언, 코스타등 외국 크루즈선사의 국내기항이 본격화됐다. 지난해 국내기항 외국 크루즈관광객은 150회(14개사 18척) 18만 명을 기록했다. 또한 세계적인 미국 크루즈선사인 로얄캐리비언사가 내년부터 13만 톤급 대형 크루즈선을 투입, 부산항을 모항으로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내년도부터는 국적 최초 크루즈사인 하모니크루즈에서 3만 톤급 크루즈선 1척을 투입, 국제(한·중·일·러)와 연안 간을 병행하는 크루즈사업을 개시할 계획으로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외국 크루즈선사의 국내기항 유치 확대를 위해 크루즈 전용부두 확충, 출입국 심사 간소화 등 크루즈선 기항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국적 크루즈선사 육성을 위해 크루즈 승무원의 선원 자격요건 완화, 순항여객운송사업 면허 취득시 크루즈업 등록 의제 등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 중에 있다.
그 일환으로 선원법시행규칙을 개정해 현행 선원법상 부원으로 분류된 공연종사자 등 운항과 직접 관련이 없는 승무원을 별도로 분류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국적 크루즈선사 육성 및 외국 선사와 대등한 경쟁여건 조성을 위해 관련법령과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 해 나갈 계획이다.”
-취임 후 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향후 중점추진정책은?
“우선 행정수요자인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 오고 있다. 그리고 정책을 도입하거나 기존 정책 검토시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논리에 근거토록 써베이를 강화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교통부문 투자 패러다임을 도로·자동차 위주에서 철도·해운·사람 중심으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철도투자 비중은 2009년 29%에서 2010년 30%로, 올해에는 33% 전환했다.
아울러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SOC 건설과 유관 서비스 산업의 고용잠재력을 키우는데 노력 중이다. 특히 고용잠재력이 큰 물류, 해양관광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는 낡고 관행적인 것을 새로운 틀로 바꿔나가면서 국민이 요구하고 꼭 필요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토해양부로 만들어 나가겠다.”
-끝으로 해운업계에 하고 싶은 말은?
“해운시장의 침체 지속과 고유가, 운임하락, 선박과잉의 3중고 등으로 인해 해운업계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세계적 선사인 머스크라인의 데일리서비스 제공 등 공격 경영으로 세계 해운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위기를 이겨내는 기업이 살아남게 되는 냉혹한 현실에서 해운위기 극복을 위한 업계의 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고유가에 대응해 감속운항, 연료유 공동구매, 연료 수급지 최적화 등으로 운항 원가를 절감하고 과도한 신조발주와 다단계 용대선을 지양해 선박 공급량을 조절하는 등 경영효율화를 적극 모색할 때이다. 정부에서도 선박금융 등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새로운 해운시장 창출에 힘써나갈 계획이다.
무역보험공사 보증규모 확대와 보증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캠코펀드 2012년 이후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신규자원시장 개척, 선박관리업, 초중량물 운송, 크루즈 산업을 우리 해운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다. 또한 해운산업의 위상을 제고하고 해운업이 국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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